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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겠다"... 다시금 '공수처법' 불지피는 靑

"공수처 사정기능 작동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1:43]

文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겠다"... 다시금 '공수처법' 불지피는 靑

"공수처 사정기능 작동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0/22 [11:43]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새해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jtbc)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 자리를 빌어 검찰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법 처리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국정농단' 예를 들어가면서다.

 

그러지 않아도 28일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각 당이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다시금 포탄 심지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 아니냐는 해석도 낳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연단은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눈에 띄 대목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는 표현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국회 입법을 요청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의 맞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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