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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포스트 조국 정국'에 더 쎈 놈 '패트 공수처 정국 2라운드' 開戰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0/19 [09:52]

[핫이슈] '포스트 조국 정국'에 더 쎈 놈 '패트 공수처 정국 2라운드' 開戰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0/19 [09:52]

▲ 지난 4월 29일 패스트랙 사태 당시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 앞.     © 김재순 기자


19일, 장외전선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광화문과 서울역, 그리고 반대 진영에서는 서초동이 아닌 여의도로 옮겨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66일간 이어오던 '조국 정국'이 일단락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범보수 야당은 19일 장외집회로 대여 공세에 불을 다시 지핀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한다.

 

반면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을 외쳤던 시민들이 이번엔 자리를 옮겨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을 외친다.

 

서초동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이하 개국본)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사전집회를 연 뒤, 5시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검찰개혁·공수처 설치·패스트트랙 입법·자한당 수사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점은, 예상을 깬 조국 전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장을 하루 아침에 열기를 식혀놔버렸다는 점이다. 하지만 태풍 전야는 늘 고요한 법. 또다른 새로운 대 격돌을 앞둔 여야는 이 기간을 숨고르기 하듯 넘어가고 있다.

 

국정감사도 이번주말이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급속도로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오는 10월 28일로 예상되는 패스트랙 상정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두고 다시금 시계 제로의 대격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조국 수호'에 너무 깊이 간여했던 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로 내부 성찰론이 대두되면서 어수선한 모양새이긴 하지만 다소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검찰개혁 강공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면서 회생하려는 움직임이다.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권 공조 논의에 본격 착수, 국민적 응원을 업고 조국 정국에서의 승리를 발판삼아 이후의 '패스트트랙 2라운드'에 총공세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놓고 '강대 강' 대치를 펼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힘을 모았던 여야 4당 공조가 복원될 것인지도 관심을 모은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불러 급기야 자유한국당에게 미제의 사건을 남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는 덫에 빠뜨린 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로부터 6개월여가 흐른 지금은 당시와는 상황이 조금은 다르다. 제3당격인 바른미래당이 극심한 내홍 속에 분당만 안한 상태일 뿐 한지붕 두가족으로 갈린 상황이고, 민주평화당 역시 (가칭)대안신당이 일부 쪼개어져 나간 상태다. 이해 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을 중재안으로 협의하자는 일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 차장, 수사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전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한마디로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절대 불가"라며 아예 못을 박았다.

 

그는 대신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이뤄내겠다.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조국 적폐방지 4법'으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 다시는 제2의 조국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보지 않도록 입법적 장치도 마련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악법을 막기 위한 저항권 행사를 법을 빙자해 처단하겠다는 건 탄압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와중에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태 폭력과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국회방송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에 들어갔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사태가 담긴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가운데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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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이선생 2019/10/19 [14:36] 수정 | 삭제
  • ‘공수처’는 반드시 즉시 설치해야 한다. ‘공수처’는 좌파나 공산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국가기관 구조에 대한 문제다. 그런데 광신적 개신교인들이 검찰을 개혁하면 마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가 되는 것처럼 국민을 망령된 사상으로 세뇌하면서 엉뚱하고 멍청한 반대를 하고 있다. 검찰개혁 관련 종합적 내막을 알고 싶은 분들은 필자의 글을 참고 하시라. [ 80. 공수처 정리,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패스트트랙, 검찰 개혁, 검찰 잘못 by 방이선생 2019-10-19 ]
  • 공수처설치하라 2019/10/19 [10:22] 수정 | 삭제
  • 좋은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검찰권력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질서,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법의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법제도장치가 없어 모든 피해를 국민이 받는 세상. 정치검사들,부정부패검사들, 이들과 야합하여 반칙,불법세상이면 살판나는,정국을 쥐고 흔드는 토착왜구세력이 기생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열기위해 최우선으로 공수처설치가 시급합니다. 수사권자, 기소권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의 경우 보다 10배이상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가중처벌법 시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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