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정치권도 '격돌'

법조계 "의도적 수사 지연전략 아니냐" 지적도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0/09 [21:08]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정치권도 '격돌'

법조계 "의도적 수사 지연전략 아니냐" 지적도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0/09 [21:08]

▲ 조국 법무장관 (사진=뉴시스)     ©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정치권은 예상했던 대로 격하게 반응하며 맞붙었다.

 

여당은 검찰의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라고 비판한 반면, 보수 야당은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라고 맞받았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은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 확보 없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면 굳이 영장을 칠 필요가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신병 확보 없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하게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 장관 동생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면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에 즈음해 잇따라 볍원 입원행이 드러나면서 법조계에서는 "의도적인 수사 지연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검찰이 보완해서 명백하게 범죄혐의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