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잠시 길거리 정치서 벗어나 촛불민심을 돌아보자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0/06 [21:13]

[시사칼럼] 잠시 길거리 정치서 벗어나 촛불민심을 돌아보자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0/06 [21:13]

▲ 2016년 촛불집회 당시 모습 (사진=시사코리아DB)     ©


촛불민심의 출발은 '이게 나라냐'라며 국가시스템을 바궈달라는 것이었다. 지금 진보측이 기치를 높이 세우고 있는 '검찰개혁'이전에 '정치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요구였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 서초동과 광화문을 오가는 핑퐁 길거리 장외집회는 진영간 숫자 부풀리기 싸움에 국가 정치 시스템 개조라고 하는 촛불민심을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는 정치권이 하는 것이라고는 서로 상대진영을 두고 숫자 부풀리기를 했다고 비난하는 성명 내거나, 국감장에서 경찰청장을 상대로 상대 집회의 정확한 숫자를 대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고작이다.

 

한달 여만 더 있으면, 문재인 정권의 임기 절반을 지나는 반환점이다. 촛불민심을 절묘하게 타고 넘으며 정권을 쥔 문재인 정권이다. 애초 촛불민심의 소유권을 주장할 바는 아니었다. 당시 성난 촛불민심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비롯한 잘못된 국가구조를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지금처럼, 대의민주정치가 실종된 채 길거리정치로 허송하며 각종 범죄의혹으로 가득한 장관 한 사람을 지켜달라는 참으로 '희한한 집회'로 변질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했을 것이다.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것이었다. 취업의 희망의 끈을 놓을 수 밖에 없던, 고용절벽에 신음하던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달라는 절규가 섞였던 것을 기억한다.

 

여기에다, 국내외 경기 여건은 매우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 홍콩·대만 간 관계 악화로 '하나의 중국'이 흔들리면서 이들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6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 악화는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역·금융 연계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최근 중국과 홍콩은 '범죄인 인도법' 관련 시위로, 중국과 대만은 중국의 대만행 개인여행 잠정 중단 조치로 갈등을 빚으면서 무역과 투자를 중국에 의존하는 홍콩·대만 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고, 그 영향을 한국이 고스란히 받을 처지에 놓였다.

 

중국도 경기가 매우 불확실하다.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65%가 홍콩을 통해 유입되고 있어 중국 주요기업의 상장도 홍콩 주식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이고 보면 우리 경제는 업친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국내외 경제연구소들로부터 전해 오는 한국경제 리포트가 너나 없이 성장예상치를 내려잡고 있는 것을 정치권만 애써 모른채 한다. 수출 부진 속에 내수마저 침체에 빠지는 더블딮이 한국 경제를  짓누를 기세다. 정치권이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민심을 끌어들여서는 안된다. 정국을 하루 빨리 안정화시키고 대의민주정치 시스템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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