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文재인 정부도 민간인사찰 '도마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서 지적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8:59]

[국감현장] 文재인 정부도 민간인사찰 '도마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서 지적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0/04 [18:59]

▲ 공항철도 사찰의혹 문건     © 김재순 기자


4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이 날, 지난해 5월, 경찰 정보관을 통해 작성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공항철도(주) 민간기업 사찰 문건 전체 내용을 공개하면서 경찰청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청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박완수 의원은 “공항철도 주식회사에 대해 정보문건의 서두에 버젓이 민간 기업임이 분명하게 2회에 걸쳐 적시되어 있는데, 청와대는 민간기업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로 대충 넘어갔다”면서 “경찰청 정보관이 작성한 문건은 일반적으로 경찰청 정보 해당 분과와 준법지원단의 검토, 정보국장과 청장의 보고를 거쳐 청와대로 전달되는데 이 결재 과정 동안 민간 기업임을 인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정보문건을 토대로 인천 지수대에서 탐문 수사를 실시했으나 위법 사실도 확인하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한 이 민간인 사찰 건에 대해 경찰청장과 청와대는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경찰정보관의 정치정보 수집 의혹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지난해 경찰청은 국회와 정당의 상시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면서도 경찰청 정보국 정보4과의 6개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정보관을 배치해서 국회를 수시로 출입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정보관의 출장 기록은 담당 근무지 내외로 구분하여 남기는데 이 정보관들의 기관 출입 등에 대해서는 출장 기록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점 등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경찰청은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훈령으로 제정하면서 정치정보 수집 등의 근거를 삭제했으나, 현행 대통령령 「경찰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정치정보 수집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경찰정보관이 법테두리 안에서 사명을 갖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경찰지도부와 정부가 여건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