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개혁에 '올인'... 文 '검찰 개혁' 지시떨어지자 가속도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09:17]

민주, 검찰 개혁에 '올인'... 文 '검찰 개혁' 지시떨어지자 가속도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0/01 [09:17]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검찰 개혁에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을 향해 직접 검찰개혁을 '지시'한데 이어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당내 기구로 설치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박주민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 들로 인적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검찰개혁 촛불집회' 이후 검찰조직을 재구성하고, 사문화된 픠의사실공표죄 논란 등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에서 공론화된 검찰의 적폐관행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핵심 축으로 하되, 정부 시행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검찰개혁부터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검찰개혁 관련) 정부가 적극적으로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 드러나는 검찰개혁 핵심 내용가운데 하나는 특수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 조직을 통폐합, 축소 후 '수사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읽혀진다. 그것도 법률 개정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즉각 시행해야 하겠다는 것이고, 골간이 나오면 대통령령으로 통해 바로 검찰 조직과 인력의 축소 개편한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데 이어 30일 감찰개혁 방안을 낼 것을 직접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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