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선출권력-검찰권력 대충돌 '일촉즉발'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16:33]

[쟁점] 선출권력-검찰권력 대충돌 '일촉즉발'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9/27 [16:33]

▲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조국 법무장관     © 김재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미국 유엔 총회 연설차 외유를 마치고 돌아오자 마자 조국 정국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런 언급을 하고 나섰으나 이 역시 검찰의 독립을 헤칠 만한 부적절한 언급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사태의 진원지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일가(一家)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 '인륜문제'라고 돌려친 조 장관의 언급에 '인권'으로 치장한 듯한 인상을 풍기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이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우회적 비판이란 해석이다.

 

선출권력쪽은 선출권력대로, 검찰권력은 검찰권력대로 쌍방간 언제 어느때 '감추인 칼'을 뽑아들며 상대를 향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함께 다른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데다, 26일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그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은 그리 오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부분, 조 장관 자신도 '만약에 (각종 의혹과 관련)검찰 소환이 현실화하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그간 밝혀온 바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결단'이든, 조 장관 스스로의 '결단'이든 사태종결이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그 경우, 어떤 형태의 '결단'이든 이후에는 문 대통령이 검찰 사령탑에 대해서도 '정리'하게 될 것이란 해석이 일부 호사가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결국은 양자의 대충돌의 결과는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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