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9.19남북합의서 폐기 촉구 성명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9/18 [11:44]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9.19남북합의서 폐기 촉구 성명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9/18 [11:44]

▲ 대한민국수호에비역장성단 기자회견.     © 김재순 기자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지 1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수호에비역장성단(대수장)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불법성과 이적성을 지적하고, 국가적 안보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백승주, 이종명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수장의 박환인 공동대표와 이석복 운영위원장이 주관했으며, 정인귀, 유병구, 강신길, 김진섭, 김태우, 김형철 운영위원 등이 배석했다.

 

대수장 운영위원장 이석복 예비역 장군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과 체결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 등은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로 인해 휴지조각이 돼버렸다"고 개탄하면서 "9.19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체제가 사실상 와해됐다"고 주장했다.

 

대수장은 도 9.19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시행을 유보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 및 전작권 조기 전환개획을 연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수장은 이와 함께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태세의 약화 내지 무력화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현 국방장관 등 2명을 형법 제99조에 근거해 일반이적 죄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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