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시즌2] 文 대통령의 승부수... 조국 법무장관 임명

"조국,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될 것" 이유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16:59]

[조국 정국 시즌2] 文 대통령의 승부수... 조국 법무장관 임명

"조국,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될 것" 이유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9/09 [16:59]

 


문재인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 이래도, 저래도 후폭풍은 맞아야 하고, 혼란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국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공직자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별도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통해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조 장관을 지명한 뒤 아세안 3국 순방을 하면서도, 또 ㅅ귀국 후에도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면서 숙고의 시간을 가져왔었다.

 

이로써 수많은 논란과 의혹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임명되면서 그의 최대 과제로 꼽혔던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미 조 장관 부인이 피의자 신분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수사대상이 된 초유의 상황이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의 칸날이 겨누어오는 과정에서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물음도 조 신임 장관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다.

 

야권의 극렬한 반발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은 물론 원만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고 보면 조기에 국정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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