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대통령의 시간' 다시 뒤로... 조국 인사청문회 6일 개최 합의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9/04 [15:56]

[조국 정국] '대통령의 시간' 다시 뒤로... 조국 인사청문회 6일 개최 합의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9/04 [15:56]

▲ 조국 의혹을 조목 조목 반박하고 있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     © 김재순 기자


'셀프 기자간담회'로 의혹을 증폭시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오는 6일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어설픈 의혹 해명에 대해 야권으로부터 '국민기만 독백쇼' 비난만 듣고있는 조 후보자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부터 끝내 인사청문 절차를 받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될 고유의 책무에 대해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간 당초 합의됐던 지난 2, 3일 이틀 청문회 실시를 합의했으나, 증인 채택문제 등으로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는 사이 조국 후보자 스스로 국회를 방문, 셀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가 하면 이튿날 한국당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일한 기자간담회로 맞대응하는 등 혼란이 가중돼왔다.

 

여야가 6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데는 청문회 무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경우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야당은 조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무대를 스스로 걷어차는 데 대해 부담감을 느껴왔다고 봐야 한다.

 

여야가 6일을 청문회 일정으로 선택한데는 사실상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다시 정부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권을 강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시간'을 6일 이후부터 9일까지 사이로 예견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6일이 (법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마지막 날이고 내일 하루는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를 위한 의결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의 경우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 등 가족에 대한 증인신청은 양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어 증인채택 문제에서도 쉽사리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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