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진단] 야권, 국회 차원의 국조(國調) · 특검추진 빨라지나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8/30 [22:49]

[시사 진단] 야권, 국회 차원의 국조(國調) · 특검추진 빨라지나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8/30 [22:49]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


국회 조국청문회가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정치권이 책임공방에 휩쓸리는 가운데 야권이 청문회 순연을 주장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카드를 거내들며 여권을 압박할 공산이 없지않다.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청문회 연기대신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야권의 출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30일 현재 청문회 일정을 두고 대치하던 여야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 증인 채택 요구를 놓고 정면충돌한 상태다.

 

9월 2~3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진행하려면 이날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했지만,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1분도 채 안돼 산회하면서 주말 여야협상으로 공이 넘어갔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법 테두리내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카드는 청문회 연기론. 가족 증인 채택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는 한국당은 조국 사태를 추석 밥상에까지 올리려는 생각으로 청문회 연기론을 꺼내들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할 수 있다"며 청문회 연기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법률상으로는 내일, 모레도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주말동안 여야의 극적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달 2~3일 청문회 개최는 불발된다. 이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조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 있다.

 

다만 대통령이 청문회 없는 임명을 강행할 경우 뒤따르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정치적 부담이다. 현재 까지 언론 등을 통해서 드러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많아도 너무 많은데다, 10여건의 고소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인멸 차단 차원'에서 지난 27일 즉각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이경우 여권이든 야권이든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부담스럽거나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거머쥐는 차원에서도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강행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 역시 길고긴 국회 줄다리기는 불가피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해 국정감사와 새해예산심사, 민생법률안 심사 등 산적한 현안처리가 무산될 경우 후폭풍이 여야 공히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검추진도 여지가 남는 대목이다.

 

실제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정기국회 대책과 당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제 FIRST! 민생 FIRST!’란 주제의 의원 연찬회 첫 발언자로 나서 "조국 게이트는 세 가지다. 사학투기 게이트, 조국 펀드, 반칙특권 인생이다. 이 세 가지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론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회의에서도 "특검법을 저희가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여타 야당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강경모드로 돌아선 야권이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를 현실화시킬 것인지, 조국 임명 반발을 위한 압박이 강도와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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