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며 개탄하는 정국... 조국 인사청문 후유증 '봇물'

임명 강행시 정국 급속 냉각...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추락 가능성 예측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8/30 [22:26]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며 개탄하는 정국... 조국 인사청문 후유증 '봇물'

임명 강행시 정국 급속 냉각...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추락 가능성 예측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8/30 [22:26]

▲ 30일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고있는 자유한국당. 정치권은 조국 인사청문회 불발에 따른 책임론 공방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사진=뉴시스)     © 김재순 기자


9월 2~3일 조국 청문회를 놓고 그의 가족 증인채택문제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며 블랙아웃에 빠진 정국이 이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며 개탄하는 실정이다.

 

조국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후유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오는 4일 이후에는 조국 청문회를 연장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없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공산이 높아졌으며, 이를 강행시에는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질 공산도 없지 않다.

 

'문재인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9월 정기국회를 넘어 내년 총선까지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이슈로 평가된다. 단순히 증인 채택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 여야가 사생결단의 자세로 맞붙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밥상'의 민심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까지 여론이 급변할 공산도 없지 않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0일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1분 만에 산회했다. 자리를 비운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대신한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간사 간 협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 종료를 선포한다"며 즉시 산회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전날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기존에 9월2~3일로 합의했던 청문회 일정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조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증인채택 결사저지에 나선 민주당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과 관련해 최장 90일이 걸리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카드를 꺼내들며 지연작전을 펼치자 한국당 소속 여 위원장이 청문회 일정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건 미(未)의결로 맞대응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정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 후보자의 갖은 범죄 의혹에 대해, 국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인사청문회에서 명명백백 실상을 밝히려고 진통을 겪었다"며 "그런데 핵심 증인 요청조차 불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방어막은 용인하고, 여야간 협의실패는 청문회 무산시도라며 '일부 야당'을 폄훼하는 강기정은 여당만을 위한 정무수석이란 말인가"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가 청문회 일정을 지키라며 압박을 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면서 정상적인 청문회 일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으로서의 청와대와ㅣ 여권을 맹비난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무산시키며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우리당이 법정 기한까지 양보를 해가며 청문회 성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자유한국당은 애초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는 전략이었고, 가족 증인 채택을 빌미로 이를 관철시킨 것 뿐이다"며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대안정치연대는 조국 청문회 무산과 관련, 민주 한국 양 거대정당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대안정치연대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조국 청문회를 무산시킨 것은 제 밥그릇을 걷어찬 쌍방 책임이다. 장관 후보를 지명해놓고 청문 절차도 못 밟은 여당이나 청문회를 통해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할 야당이나 도토리 키 재기"라며 "청문회의 주인공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검증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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