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모두 파기환송... 국정농단 사건 고법서 재심

"최순실 박근혜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말3마리는 뇌물"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17:16]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모두 파기환송... 국정농단 사건 고법서 재심

"최순실 박근혜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말3마리는 뇌물"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8/29 [17:16]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ytn)     ©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가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무엇보다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말 3필이 뇌물이라는 판단이다. 실질적인 처분권, 사용 처분권만 갖고 있었다면 그것만 넘어갔다면 뇌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부회장 2심과 달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의 내용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하고 그 인식은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부정한 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이 법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횡령액은 50억원을 초과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유지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삼성 지원 말 3필에 대한 판단은, 최순실 씨가 삼성에 말을 반환할 필요도 없었고 말이 죽더라도 삼성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 그 자체를 뇌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으로서는 재심을 한다고 할 때 통렬한 부분이 또 있다.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부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대법원에서 인정했다는 점이다. 즉,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점에서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하급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18조 3항을 어겼다고 봤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은 다른 죄랑 분리해서 선고가 돼야 되는데 하급심, 항소심에서는 모두 합쳐서 경합범 관계로 선고가 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결국 박, 최, 이 세 사람 재판은 모두 파기되면서 다시 2심 재판을 거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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