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통과… 불붙는 '선거법 파동'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8/28 [18:46]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통과… 불붙는 '선거법 파동'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8/28 [18:46]

▲ 정개특위 안건조정소위 회의(사진=뉴시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 또 한차례 파동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바른미래당(4명)의 찬성, 한국당(2명)의 기권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자유한국당 김재원·장제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한국당이 내놓은 법안을 포함해 총 4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 위원들은 조정위의 최장 활동기한인 90일에 걸쳐 별도의 조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위원들은 한국당의 '대안'이 없다며 반대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 상정된 4개 법안 가운데 어떤 것을 조정안으로 할지 논의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졌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폭거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법적, 절차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을 알리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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