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패트롤] 빛나는 중재역 바른미래당... 존재감 '상종가' ~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8/26 [21:28]

[정가패트롤] 빛나는 중재역 바른미래당... 존재감 '상종가' ~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8/26 [21:28]

▲ 모처럼 환히 웃는 정치권. 조국 인사청문회를 준비중인 국회 법사위 3당 간사단이 26일 오후 합의 뒤 환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국 대전' 성사에는 국회 제3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중재가 빛났다. 여야 양강 구도 속에 취재열기에서도 대체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곤했던 제3당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중재역할을 통해 존재감이 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더불어민주당)‧김도읍(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간사는 26일 오후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국회는 26일 이른 오후까지만해도 '조국 의혹'을 싸고 한치 물러섬이 없는 설전 속에 조국 청문회에 대한 일정 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8월 30일 이전 하루 일정의 청문회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3일 일정을 요구했었다. 민주당은 급기야 수일 전부터 꺼내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온 '국민청문회' 카드를 구체화해가던 순간이었다.

 

여기에 뒤질새라 자유한국당 역시 내면적으로는 2일간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다는 배수진 속에 표면적으로는 종래의 '3일 청문회'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 시기를 9월 초로 못박고 있던 상황이었다. 2일은 국회법상 청문기한이다.

 

이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청문회'에 9월초로 중재안을 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당 간사단이 오후 만나 합의에 이르렀던 것.

 

청와대의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며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길 바란다. 의혹과 사실이 구분돼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썼다.

 

하지만 3일에도 청문회가 열리는데 대해선 “대통령이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는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국회가 '합의'라는 이름아래 대통령의 청문회 요구권을 거의 무력화시피다시피 한데 대한 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3당 합의가 나오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즉각 환영논평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청문회’ 주장과 자유한국당의 ‘3일 청문회’ 주장의 날선 대립 속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만한 중재가 여야 협상 타결의 밑거름이 된 것이라 자평한다"고 말한 것.

 

지난 4월 20대 국회 후반부 최악의 원내 충돌 속에 장기 파행을 거듭하던 정국에 원내 정치로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이 또 한번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한편, 국회 법사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결정과 관련, 오는 27일까지 결정하고 늦어도 28일 수요일까진 질의서 등을 송부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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