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 즐비... '조국 임명'에 정개·사개특위까지 '대충돌' 전운

선거제 개편안 강행 기류 속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8/26 [14:12]

정국 뇌관 즐비... '조국 임명'에 정개·사개특위까지 '대충돌' 전운

선거제 개편안 강행 기류 속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8/26 [14:12]

▲ 26일 3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뉴시스)     © 김재순 기자


정치권이 한치앞도 예단할 수 없을만큼 격론이 에상되는 등 대충돌 전운이 여의도를 감싸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정국' 사태의 재연마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여야 이해관계에 따라 파행을 면키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편법의 국민청문회 운운하는 여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14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이송된 이래 아직도 청문회 일정 등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법정시일내 인사첨눈회 실시를 거듭 주장하는가 하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8월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전열을 추스르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대치국면이 다시 조성될 조짐을 보이며 정치권 한편에서는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 '동물국회'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 나온다.

 

어차피 정쟁으로 인한 국회파행이 재연되고 인사 파행에 접어든다면 국민들의 민심이반이 가속화괼 공산이 적지않아 문재인 정권 역시 그리 편안한 정치일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판단될 문제.

 

또한 내년 국회의원 선거제를 다룰 정개특위는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지난 6월 말 임시국회 합의 당시 활동시한을 8월 31일까지로 합의하면서 가동이 재개된 상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관할하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특위는 한 달 가까이 공전만 거듭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위원회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제2의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상 테이블에는 4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올려져 있지만 현재로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의 법안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지지를 모두 받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표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도 신속하게 의결해 특위 활동시한인 8월 말 전에는 표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래저래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사개특위 역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개혁법안 등이 상정돼있으나, 지난 6월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바뀌어 유기준 의원이 장을 맡은 이래 소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의 문제와 정개특위의 표결 처리 강행이라면 파행이 쉽게 예측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두 특위의 활동 마지막 주간인 오는 26~30일은 국무위원 청문 주간으로 국민적 이목이 쏠리면서 여야 힘겨루기는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27~28일은 한국당 연찬회 일정과 30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도 예정돼있어 회의 개최를 통한 논의 성사 여부 부터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더해진다. 한 주간 내내 '조국 청문회' 개최를 싸고 극한 대치와 정쟁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제2의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며 "저희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구서를 제출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고 만나 정개특위 전체회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에 대해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개특위 기한 연장에 대해선 "기한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당이 법안 내용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현행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는 내용의 선거법안을 내놓을 것을 두고선 "이것에 변화가 없으면 기한 연장에 의미가 없지 않나"라며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진전된 안이 나오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러가지 가능성은 열렸으나 여야 각 당이 선택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여서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은 실정이라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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