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1800여만원 부당인적공제 받아

정점식 의원 "후보자 부인 정 씨,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해 2년 간 부당공제 받아"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14:14]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1800여만원 부당인적공제 받아

정점식 의원 "후보자 부인 정 씨,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해 2년 간 부당공제 받아"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8/23 [14:14]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4년과 2015년, 2년 간 약 1800만원의 부당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점식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23일 국회 정점식 의원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경로우대 1명, 2015년에 경로우대로 2명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렸다. 이를 통해 배우자는 2015년도에는 1100만원, 2014년도에는 650만원을 공제받은 셈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친께서 생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상가건물은 지상 2층, 지하1층에 가게 6곳이 세 들어 있는데 연간 임대료는 8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의 요건은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큰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당연히 부양가족 공제대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공제이다.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신용카드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부당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의료비는 18,458,180원, 신용카드사용액은 7,752,521원이었으며, 2014년에는 의료비 33,479,783원, 신용카드사용액 20,212,873원을 신청했다.

 

정점식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배우자의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 미납액을 조속히 납부하라”고 촉구한 뒤  “청년들에게 좌절을, 부모세대에게 절망을, 대한민국에 먹구름을 안기는 조 후보자는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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