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여야 각당마다 반응 극명 '상반'

민주·정의·평화 "환영"… 한국·바른미래 "조국 국면전환용...철회를"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23:09]

'지소미아 종료'에 여야 각당마다 반응 극명 '상반'

민주·정의·평화 "환영"… 한국·바른미래 "조국 국면전환용...철회를"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8/22 [23:09]

▲ 지소미아 폐기 발표 (사진=ytn)     ©


22일 우리 정부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 여야 각 당은 그그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과 함께 우려감을 드러냈던 것.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환영을 표하면서 안보와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보와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소미아가 있기 전에도 한미동맹구조에서 한미일 상호 간 필요한 정보의 교환은 작동했던 방식이 있다"며 "국익·국민 의지·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공식논평을 통해 "일본의 위정자들이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평화당, 평화당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도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아베 정부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와 달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와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말 막나가는 정권이다. 국가의 이익을 버리고 정권의 이익을 선택했다"고 즉각철회를 요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덮기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도 든다"며 "혼란스러운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하나 살리려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인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며 "쪼다들이 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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