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전망대] 여야 '조국전쟁' 중에 북한은 발사체 발사... 오판이 걱정이다

올해 들어 여덟번째... 우리 당국은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겨냥 무력시위" '헛다리 분석' 가능성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8/16 [16:29]

[시사 전망대] 여야 '조국전쟁' 중에 북한은 발사체 발사... 오판이 걱정이다

올해 들어 여덟번째... 우리 당국은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겨냥 무력시위" '헛다리 분석' 가능성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8/16 [16:29]

▲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연이은 발사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정치권은 '조국 법무'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긴장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북한이 16일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또 발사,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기념사에서 주장한 ‘평화 경제’에 조소(嘲笑)로 응답했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하나된 나라(One Korea)를 외친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북한의 대답이라 정치권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무색하게도 한반도를 흔들어 대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들어서만 8번째 도발. 대화 분위기는 커녕 내민 손에 미사일로 응답하는 북한의 태도에 청와대와 여권은 '할말을 잊은' 듯하다.

 

문제는 우리 당국은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겨냥 무력시위"라고 분석, 자칫 '헛다리' 분석일 공산이 크다는데 심각성을 더한다. 올들어서만 8번째이고, 한미연습은 지난 5일,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 31일과 이달 2일에도 쐈다. 한일연합훈련에 무관하게 '자신들의 프로그램대로' 쏘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북한은 그간, 우리 분석만으로도, 신형 방사포로부터 구 소련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까지 발사체의 형태를 계속 달리하면서 발사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발사체의 비행 거리만도 이번의 230km로부터 600km에 이르는 등 사실상의 한반도 전역을 순간 강타할 정도다.

 

여기에다, 최근 발사 주기는 불과 수일 간격이다. 이번 230km 발사체는 지난 10일 새벽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엿새 만이자 올해 들어 여덟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이 마하 6.1의 이상의 속도로 약 230㎞ 가량을 날아갔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2발은 각각 오전 8시1분과 16분께 발사됐다"며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달 31일과 이달 2일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주장했던 발사체와 유사하다.

 

북한이 지난 달 31일 단거리 발사체는 비행거리가 250㎞였고 정점고도는 30㎞ 였다. 지난 2일에는 최대정점고도 25㎞, 비행거리는 220여㎞의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였다.

 

그럼에도 우리 당국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지난 5일 사실상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을 대외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만 되뇌고 있을 뿐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언급을 일거에 찬물을 끼얹는가 하면 심지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며 남북 대화기류를 일축했다.

 

대남 조롱도 이런 조롱이 없다. 그럼에도, 끊임없는 북한 도발, 방향성 잃은 국방정책, 희박해지는 한미일 공조체제 속에서도 우리 정치권은 '조국 전쟁'에만 여념이 없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이라고 맹비난했다. 막말성 담화 역시 도발적이다.

 

이에 야당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발사하는데 이게 평화인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평화 한반도, 평화냐’고 하고 묻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난한다.

 

문제는, 북한이 연이은 시험발사 성공으로 얻은 자신감으로 가득찼을 때다. 북한의 한순간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참화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