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에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허가... 어떤 의도?

우리측 '다양한 해석'에 네티즌 반응도 '다종다양'... 단순 격한 반응외에 신중론도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10:16]

日, 韓에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허가... 어떤 의도?

우리측 '다양한 해석'에 네티즌 반응도 '다종다양'... 단순 격한 반응외에 신중론도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8/08 [10:16]

▲ (이미지=뉴시스)     ©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가운데 일부를 조만간 한국에 수출하도록 허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최종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측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 규제 조치이후 약 한 달 사이 일본 업체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1건 허가됐으며 수출관리(규제) 강화 일환으로 무기용 전용이 용이한 제품 등에 대한 품목 확대도 검토중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애 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경제산업성의 개별심사 결과 '무기 전용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데 따른 결과다. 

 

일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수출 규제 대상이라도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을 국내외에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문제점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며 대상 품목의 수출이 완전히 원활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한 게 아니라고 덧붙엿다.

 

일본 정부는 대한 수출규제가 금수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일부 품목의 한국 수출 허가 결정은 이 같은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대상 품목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폼목을 비롯해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의 원료 및 첨단재료,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핵심소재에 대해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매번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수출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 반도체 업계가 조만간 충분한 반도체 소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문제는 이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발표대로, 대한국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향후 WTO 제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으로 한정했던 것에서 향후 일본이 240여개 품목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일본의 대응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그것이다.

 

다시말해, 일본이 우리의 반발을 최대한 잠재우면서도 구매처를 잃지 않는 선에서 우리 핵심산업에 대한 핸들링과 간접 통제를 해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발끈해 소재 국산화와 수입다변화를 선언한 것에 자극을 받아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신중론도 있다.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재고는 2~3개월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 특히 EUV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D램 반도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소재 국산화를 시도해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1년 이내 소재 국산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많다는 점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 포토레지스트는 샘플 제작과 성능 실험 과정이 실패 없이 단 한 번에 성공한다 해도 최소 1년6개월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소재 기업이 우리 국내 삼성 SK 등에 판매망이 끊기면 도리어 파산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기우'일 뿐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즉, 우리 일부 정치권에서 일본 조새 산업파산으로 아베 파산 등식을 내세우나 반도체 소재 부문을 놓고 보면 우리 나라 아니더라도 미국 대만 일본 등 한국경쟁기업에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하며, 우리가 타격을 받고 물량이 대폭 줄게 되면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이 점유율을 높이는 구조여서 이들에게 공급해도 일본 소재기업은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국내 각 언론보도와 관련, 인터넷 댓글들 역시 다양하고 격한 반응이 여전한 실정이다.

 

'쪽바리 저들의 야비한 수작에 넘어가지 말자' 'wto 규제를 받을게 확실하니 발뺌하기위해 모르는척 다시 수출허가내준건데....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된건 아니다, 계속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기술은 대체기술로 발전시키고 불매운동은 그대로 다하고 아베개자슥 비난은 비난대로 합시다. 지금 문제는 얘네들이 헌법을 바꾸어서 군대를두고 무장하는것인데 이건 다들 신경도 안쓰는거 같애서 안타깝습니다. 일본 그렇게 쉽게 그만둘애들 절대아닙니다. 살펴보고 반응해야할 이중얼굴의 나라입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에, '니 스마트폰속에 박혀있는 쪽바리놈들이 만든 부품도 빼서 버리고 그런 소리를 지껄여라.... 이 토종 공산당놈아~'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네티즌들 중에는 또 '정부와 기업체는 일본의 옹졸하고 추잡한 행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물건을 주면 받고 또 받는 동안 대체제 개발에 집중하길...또 정부는 중소 기업을 집중 개발하고 대기업와 중소 기업이 서로 협력하도록 정부는 힘쓸것이며 또 정부는 일본의 대체로 우리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다...'라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케이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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