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서 일본 배제" ... 맞대응 '강수'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8:54]

정부,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서 일본 배제" ... 맞대응 '강수'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8/02 [18:54]

 

▲ 전국에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 긴급국무회의 모두발언. (사진=ytn)     © 김재순 기자


정부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방국가) 제외에 대해 맞대응 카드를 꺼냈다. 일본이 우리를 수출 우방국가에서 제외하자, 우리도 일본을 똑같이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다.

 

정부는 또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과 함께 피해기업 지원과 대체제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소재·부품의 경쟁력을 키워 국산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을 견제하고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투트랙' 전략이 감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일본을 포함한 29개 국가를 화이트리스트(가 지역) 국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 일본을 편입시키고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철회와 대화무대 복귀가 현실화하지 않는 한 한일 양국간 강대강 경제전쟁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일본이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으며,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강제노동 금지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김현종안보실 2차장을 통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지소미아(GSOMIA) 파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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