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끝내 한국 경제 추가보복하던날] 시민들 반일 감정 '폭발'... 정치권도 강력 규탄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4:42]

[일본 끝내 한국 경제 추가보복하던날] 시민들 반일 감정 '폭발'... 정치권도 강력 규탄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8/02 [14:42]


일본 정부가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불과 10여분 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신속하게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자국과 우호·동맹관계에 있는 27개 나라는 화이트국가로 지정, 자국 기업들이 이들 나라에 무기 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아시아권에선 유일하게 일본 정부의 화이트 국가 명단에 올랐었다.

 

4일부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을 대상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추가 보복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들의 일반적인 견해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로 한일 관계는 사실상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날 고시로,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종전 3개에서 1100여개로 확대되게 된다.

 

당장에 일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수출규제에 나설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물론이고 당장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1일 이후인 이달 하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3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 기업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일본산 제품들을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3년 포괄허가를 통해 개별 수출품목 심사를 면제받아왔다.

 

수출 허가 심사에 앞서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기간만 1~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업체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심사 절차에는 최대 90일이 걸린다.

 

이날부터 당장에 '피부적으로' 규제를 체감하진 않겠지만, 워낙 많은 품목에서 규제를 받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기업들이 받을 데미지는 서서히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산업계로 그 피해는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기업의 피해가 늘면서 서민들에게도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시점이 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본 각의의 결정이 나온 뒤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를 한 것은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도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여야 각 당은 이날 오후 각각 의총을 열고 일본의 행태를 규탄하거나 강하게 성토하는 한편 대응책을 논의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일본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일본의 침략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일본수출규제대책 특위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단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은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 그러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고 초당적으로 필요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 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처사"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일뿐더러,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계속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거둬왔다. 양국의 무역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시민들과 각 단체들도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항의의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는 아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강남 거리에 만국기  중 일장기를 철거로 했다.

 

국내 반일감정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에 맞불을 놓자는 식의 불만과 함께 구체적인 강경 제안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오는 형국이다.

 

이번 결정을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침략하려는 왜구들의 오만함이 보인다. 더이상 당하고 살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장기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는 말하지 않고, 왜 저렇게 무리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브렉시트만큼이나 멍청한 짓을 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불매운동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른바 '맞불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반면에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면서도 현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판단, 그리고 구시대적 반일 민족주의 감정 이용으로 국내 산업이 근본부터 흔들리며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즉, 문제를 만든 건 이 정부와 사법부인데, 그 문제를 반일감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맡기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란 시각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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