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일청구권 협정 개인청구권 해소여부 논란 재연 조짐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8/01 [17:30]

[포커스] 한일청구권 협정 개인청구권 해소여부 논란 재연 조짐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8/01 [17:30]

▲ 한일청구권협정 전문 일부    © 김재순 기자


1965년 체결된 한일정구권 협정이, 개인청구권 해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치솟는 한일 경제보복의 단초가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의 일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차원이란 사실이 공공연히 드러나면서 새삼 한일청구권협정이 재조명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1일 ytn 노종면의 뉴스프로그램에 출연, 사회자로부터 "지금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까지도 다 해결됐다고 보시나요"란 질문을 받고 "저는 포함됐다고 본다"고 밝히고 나온 것이다.

 

송 의원은 이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걸 최대한 존중하더라도 그러면 정부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야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기보다는 국가와 국가 간에 국제법적인 조약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자면 이번 판결 난 대상, 소송 당사자 여서분,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 청구권 1억씩 총 6억원, 그리고 그동안에 보상을 못받은 분들에 대한 걸 정부가 대행을 해서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하고 그걸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일본과 사후에 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식으로 가는 것이 정부가 취할 태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전쟁에 가까운 경제전쟁 같은 걸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민족감정을 부추겨서 뭔가 한번 선거에서도 표가 되게 한번 나가보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집권여당과 정부에서 취할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사실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개인 청구권 소멸 논란은 그간 끝임없이 이어져 온 물음이었다.

 

인터넷 상에서도,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개정이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해야 할 판에 정부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협정을 한국에 유리하게 해석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한일갈등을 사실상 조장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잘못이란 주장을 펴는 쪽도 있다.

 

다시 말해서, 반일감정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일본제품불매운동이 치킨게임을 하듯 마주보고 달리며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한 달가량 진행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협정임에도, 많은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을 아는 것에 그치고 있는점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정창희(95세) 씨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 자리한다.

 

그에 앞서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이 처음으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김능환 대법관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고, 이후 자신의 판결에 대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즉, 이로 인해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달러라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금 또는 위자료 차원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다시 2017년 문재인 정권 수립이후 일명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이로인해 한일관계가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한일관계는 사실상 내면적으로, 전면전으로 돌입한 셈이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과 관련해 지연시키고개입했다며 문 정부 들어 사법적 적폐로 몰려 결국 구속까지 되는 사태 속에 한일청구권협정을 둘러싼 판결에 '사법자제의 원칙'이 동원되는가 하면, 배상과 보상 등 논란이 일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청구권의 소멸과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채권적 청구권의 일부 권능이 결ㅇ된 경우를 '불완전채권'이라며 이는 당사자간의 부제소 합의나 부제소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국한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칫 일본의 논리, 즉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만 하지 않았지 협정에 따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논리에 말려들 공산이 없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국가가 간여할 수 있느냐 하는 법리적 문제도 존재하는 부분이란 점에서 이 청구권 문제는 한일간 풀기 어려운 난제중의 난제로 이어질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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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한당 2019/08/01 [22:05] 수정 | 삭제
  • 자한당 대단타~~

    토착왜구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