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출범... 여야 없는 총력대응

여야 5당 참여 초당적 기구…공동의장에 홍남기·김영주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7/31 [16:23]

'日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출범... 여야 없는 총력대응

여야 5당 참여 초당적 기구…공동의장에 홍남기·김영주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7/31 [16:23]

▲     © 김재순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5당의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협의회)가 31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공동의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맡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5당, 정부, 재계, 노동계가 모여 첫 회의를 열고 기구 운영방안과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대표 회동의 결과물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모든 참석자들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가지고 특정 국가만을 타깃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이라는 의견에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 끝에 7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맞서 이뤄진 명백한 경제보복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 행위"라며 "국가적 위기 앞에는 여야 구분이 없다. 오히려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산업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일 출규제대책 민ㆍ관ㆍ정 협의회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경제전쟁에 승자는 없다. 양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이제 감정적 전쟁국면을 이성적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푸틴 러시아 총리와는 각각 5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아베 총리와는 단 한 차례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푸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일본 재계를 가장 잘 아는 전경련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경련은 1983년부터 일본 경제단체 경단련과 공동으로 한일 재계회의 개최해온 만큼 일본 재계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민관정 협의체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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