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l 뉴스메이커] 日징용소송대리 최봉태 변호사

日과 적극 협의 땐 기업재산매각 미루자고 징용피해자 설득 의사 시사... 사흘전 "미쓰비시 자산매각 접수명령 예정"서 선회한 듯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9 [13:45]

[日 경제보복 l 뉴스메이커] 日징용소송대리 최봉태 변호사

日과 적극 협의 땐 기업재산매각 미루자고 징용피해자 설득 의사 시사... 사흘전 "미쓰비시 자산매각 접수명령 예정"서 선회한 듯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7/19 [13:45]

▲ (사진=문화일보)     ©


ㆍ최 변호사 “정부·기업 ‘2+2해법’ 바람직”
ㆍ재판에서의 '승자'이면서도 정국전환 위해 대승적 결단... 일본 설득 파급력 있을지 주목


일본 경제 보복이 보름이상 지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해온 최봉태(사진) 변호사는 19일 “우리 외교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다면 일본기업의 국내재산 매각명령 신청을 미루자고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불과 사흘전에 "미쓰비시 자산매각 접수명령 신청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서 크게 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정치적으로는 참의원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끄고자 하는 아베의 전략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11월 우리 사법부의 일제징용배상판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진원지부터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의 비이성적 경제보복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등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한일 양국 대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19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받은 분들만 구제받는 게 아니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구제받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5명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올해 1월, 2월과 6월 세 차례 미쓰비시에 협의요청을 했지만, 미쓰비시는 끝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압류해 놓은 미쓰비시 소유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일본과 갈등을 일으켜서 좋을 게 없다”며 “양국이 먼저 진지하게 외교적 협의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 재판에서 승소하고서도 '승자'입장에서 새로운 대화전환의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조명되기에 충분하다.

 

최 변호사는 2000년부터 미쓰비시를 상대로 긴 소송을 한 끝에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2+2 해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한국 정부의 행태에 대해선 “자꾸 일본과 갈등을 만드는 것은 대일 문제를 푸는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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