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눈] 아베 정권을 향한 세계 언론의 따가운 비판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6 [12:10]

[뉴스의 눈] 아베 정권을 향한 세계 언론의 따가운 비판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7/16 [12:10]

▲ 아베 수출규제 지적하는 뉴욕타임스 보도 캡쳐     © 김재순 기자


아베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이 잇다르고 있다. 모호한 '국가 안보' 명분하에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는 아베에 대해 외교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해 “아베가 무역 질서의 물을 흐렸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관련 사진을 아베 총리 스스로가 G20 정상회의에서 ‘오사카 선언’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 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곁들여졋다.

 

그럼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악용해 무역을 무기화하려 한 것에 일침을 가한 것이란 해석이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는 자유 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며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조롱하는 논조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일본이 모호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자 산업에 필수적인 화학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했다며 이같이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폭탄’과 수출 제한 조치를 휘둘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6일 이같은 외국 언론의 보도를 빗대 "아베 정권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길 희망했고, 세계로 군사력을 확장해 ‘세계 지도자 국가’를 꿈꿔온 일본이지만 실상은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켜 WTO 규정을 위반하고, 안보 관련 허위주장으로 경제보복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국제기구 조사와 미국의 중재 노력은 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할뿐더러 ‘세계 무역질서의 물을 흐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란 지적이다.

 

민주당은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이 한국이라 주장하지만, ‘고노담화’ 등 양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평화의 발걸음을 파기한 것은 결국 일본"이라며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경제 보복은 결국 자충수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존 햄리 회장은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며 역할론을 강조했다고 연합뉴스tv가 16일 소개했다.

 

햄리 회장은 민주당 민주연구원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 앞서 “한미일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60 년 간 함께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3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미국의 '무역전쟁' 양태를 따라 한 것이라며 일본을 비판했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파렴치한 망동, 친일매국행위의 산물'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당국의 수출규제 조치에는 세계도처에서 무역전쟁을 일삼는 미국을 본따 남조선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우익세력의 지지를 얻어보려는 아베 일당의 저열하고 간악한 흉심이 깔려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일본 언론들도 '아베가 남조선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것은…트럼프의 무역 보복 조치 놀음을 따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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