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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병역사기 국적포기' 유승준, 더 이상 대한민국 기웃거리지 마!!"

"자신의 이익 위해 조국을 버린 자에게 한 뼘의 땅도 허락지 않을 것"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6 [10:45]

조경태 "'병역사기 국적포기' 유승준, 더 이상 대한민국 기웃거리지 마!!"

"자신의 이익 위해 조국을 버린 자에게 한 뼘의 땅도 허락지 않을 것"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7/16 [10:45]

▲ (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경태(부산 사하구 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최근 입국 문제로 다시 불거진 가수 유승준 씨 논란과 관련, "병역 회피를 위해 조국을 버리는 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들어 올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씨는 지난 11일 우리 대법원이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마치 유 씨에게 병역의무 회피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같은 모양새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판결의 핵심은 병역 면제 나이인 만 38세가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입국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있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법리적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히고 "지금처럼 병역 의무에 예외가 많이 생긴다면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적 갈등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이상 병역을 회피하고 조국을 버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조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병역 의무에 대한 명분에 흠집이 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유씨의 입국마저 현실화 된다면 국방의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는 더욱 확산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 의원은 "현 정부로 들어서면서 병역기피에 너무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국방의 의무가 징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수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천명한 것임에도 지금처럼 병역 의무에 예외가 많이 생긴다면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적 갈등만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병역 회피를 위해 조국을 버리는 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들어 올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20대 젊은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0년대 큰 인기를 끌던 유씨는 여러 차 례 군입대를 공언했다. 이후 일본 공연을 앞두고 출국해야 했지만 군 입대 문제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씨는 병무청에 군입대를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쓰고 출국을 허락받게 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유씨가 했던 군입대 약속을 믿었던 것이다. 출국 이후 유씨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약속과 달리 그는 일본을 통해 곧바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국적을 버리며 희대의 병역 사기 사건을 벌인 것이다. 당시 유씨를 믿고 서약서를 받은 병무청 관계자 3명은 높은 수준의 징계까지 받았다.

 

유씨의 병역 사기 사건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정부마저 속아 넘어 간 것.

 

특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은 병역의무를 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으로 다가왔다. 당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우리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거부해 왔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일개 외국인의 입국 여부가 아니라 기회의 공평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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