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일 메시지 강도 세졌다... "日, 막다른 길 가지 마라"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 대비… 특정국 의존형 산업구조 반드시 개선"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0 [14:12]

文대통령 대일 메시지 강도 세졌다... "日, 막다른 길 가지 마라"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 대비… 특정국 의존형 산업구조 반드시 개선"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7/10 [14:12]

 

▲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30대 그룹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만났다. (사진=ytn)     ©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다른 대(對)일본 메시지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무엇보다도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난 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주요 대기업 총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공개 언급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로, 8일에 비해 대일(對日) 메시지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참의원 선거 방송 토론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도 일본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북한에 반출하는 걸 방조했다는 일본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수요기업간 협력, 국산화 관련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주문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이 밝혔다.

 

한국은 제네바에서 9일(현지시간)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촉구했으며, 일본은 안보상 우려를 거론하며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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