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에 정치권 '잰걸음' .. 文의장 주재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처리 등 결의 초당적 대처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15:51]

日 수출규제에 정치권 '잰걸음' .. 文의장 주재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처리 등 결의 초당적 대처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7/08 [15:51]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 김재순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조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정치권도 초당적 대응에 나서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간 오랜 대척상태를 깨고 간신히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으나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그로 인한 파장에 대해 국가적 위난으로 인식, 정부와 재계의 대응만을 지켜볼 입장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여야는 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와 관련 수출규제 보복조치를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봤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원내 3당 대표단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대응해 이달 중 국회 차원의 방일단도 파견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장 등은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오는 18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문 의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관련해 초당적인 방일단 파견을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견없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달 중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관련 국회차원의 방북단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은 회기 중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예산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경제원탁토론회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어떻게 언제쯤 할지 원내대표들이 윤곽을 잡아달라"며 "원탁토론회는 정치적 공방으로 치우치면 안된다. 말 그대로 토론을 해서 현재 경제상황에 냉철한 진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돼야한다. 이럴 경우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국회차원의 대응 외에도,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23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으로 최재성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정관계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일본 각료들에게 무책임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수출 제재 조치가 보복성 조치라는 점에 이어서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의 이유로 수출 규제조치가 북한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 내부의 정치를 위해 정략적으로 마구잡이 의혹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남발하는 것이라면, 양국 간의 신뢰를 파탄 내는 매우 위험한 언행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내에서 아베 정권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 국내 비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그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며 "이쯤에서 멈추기를 엄중하게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측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취해진 것인 만큼 정치적·외교적으로 풀어야 했는데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번 조치는 무역제한 조치가 아닌 수출관리 조치라고 설명하며,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려면 정부 간 신뢰관계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최근 한·일 정부 간에 그런 신뢰가 훼손됐다는 뜻을 밝혔다고 윤 위원장은 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지난 6월 19일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최도자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일본 아베총리의 북 관련설 제기와 관련,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웃 나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동은 용서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고지도자로서 그 위상과 품격을 상실한 아베 총리는 당장 근거 없는 주장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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