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보복]'맞대응' vs '외교적 대응'.. 한일 경제전쟁, 승산있나

"지일파, '여론전'이 이길 것" 공감 얻을 듯

최효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7/05 [17:58]

[日 무역보복]'맞대응' vs '외교적 대응'.. 한일 경제전쟁, 승산있나

"지일파, '여론전'이 이길 것" 공감 얻을 듯

최효정 기자 | 입력 : 2019/07/05 [17:58]

▲ 수원 삼성전자 (사진=시코DB)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곧 무역보복 조치에 들어간지 3일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조차도 내심 불안감이 스며들지만, 일단은 불안해 하는 중소 PC업체 등 고객사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설명 작업에 나서고는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본의 보복조치는 이제 시작이라는 판단 속에 '맞대응'을 해야하냐, 아니면 '외교적 대응'을 통해 가능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과 의견 분출이 끊이지 않는다. 과연 우리가 대응고조되는 해서 한일 경제전쟁에 승산은 있는 것인가?

 

우리 정부는 5일, 안으로는 삼성 등 5대 재벌기업들과의 개별 접촉 등을 계획하며 대응 방향을 조율하는 한편 WTO위반을 놓고 국제법적으로 따지겠다는 자세 속에 일본을 향해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협상에 응하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일본 측에 두 차례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5일 언론보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일본이 '무역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규정상 우리측의 협의 요청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틀 연속 같은 공문을 보냄으로써 일본측의 모순된 태도를 공격하고 있으나 일본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측의 협의요청에 응할 경우 자유무역협정(WTO)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에 말려게 될 뿐아니라, 계속 협의를 거부할 경우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 돼 명분이 약해지는 양단 모순의 처지에 놓일수도 있다.

 

당장에는 효과가 없을 지모르나, 결국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협약, 가트(GATT) 협약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및 자유무역 정신 위배 등을 분명히 따지는 계기로 삼으려는 목적도 다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상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불매운동을 거론하는 예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벌써 인터넷 댓글에는 일본 브랜드 리스트가 무수히 떠돌고, 찬반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기도 등에서는 자치단체 단위로 일본의 독과점 품목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는 등 '이에는 이' 대응을 위한 채비를 갖춰가고 있다. 당장에 어느 매장에서는 '아사히' 맥주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서는 업주도 있다.

 

또한 일본 소재의 수입중단에 의해 직격탄을 맞게 된 업계로서는 나름의 대응을 하고는 있느나 역시 단기 대응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측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출규제에는 배터리, D램 메모리, 낸드플래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이 있다"며 "이들 품목은 일본 기업이 상당시간 대체하기 힘들어 단기간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정도다.

 

도리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의 조치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지만 '강대강' 대응은 결국 우리 측에 심각한 피해만 입힐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맞지, 경제적으로 해결하기는 감정 대응에 치우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그런가 하면 지일파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여론전'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결국은 국내외 여론전에서 이기는 쪽이 이길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서다.

 

다만 대응 수준이나 시기는 현재 일본의 규제 조치로 우리가 입은 피해가 거의 없고, 강제징용 문제 등 외교 갈등을 풀려는 일본 측 의도가 깔린 만큼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일본의 규제 조치가 이달 21일 치러질 '참의원 선거용' 성격이 강해 실질적 타격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만약 일본이 전선을 확장했을 경우 여론을 의식한 정부 대응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주목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 그 파장이 미치지 않을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