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나쁜 영상 전파”…장영달 전 의원 결국 500만원 벌금형

바른미래당, "문재인 정권 도덕성 정당성 누수"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7/05 [11:22]

“안철수 나쁜 영상 전파”…장영달 전 의원 결국 500만원 벌금형

바른미래당, "문재인 정권 도덕성 정당성 누수"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7/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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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71)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는 단순히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상당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건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다”며 1심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5일 ‘왜곡’과 ‘여론조작’은 문재인 정권의 트레이드마크인가?' 제목의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왜곡’과 ‘여론조작’의 피조물인 문재인 정권이 목불인견이다"며 "‘바둑이에 이어 장영달’까지 안철수 죽이기에 올인, 불법 아닌 곳이 없다"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보를 깎아내리는 각종 자료와 기사를 올리고 전파했다"며 "졸렬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농간하고, 타 후보를 더럽혀 권력을 찬탈한 정권.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정당성의 누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을 비롯한 ‘불법 여론조작’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살아있는 의혹이다"고 말하고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장영달 의원, 문재인 후보 공보 특보, 수행팀장이었던 김경수 지사. ‘습관적인 불법’에 기대할게 없는 정권이 된지 오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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