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언급 '조작정권'의 뿌리, '병풍의혹 김대업'과 '드루킹 댓글조작' 지칭(?)

'병풍파문'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 배후 현 정권내 누구누구일까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7/04 [14:31]

나경원 언급 '조작정권'의 뿌리, '병풍의혹 김대업'과 '드루킹 댓글조작' 지칭(?)

'병풍파문'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 배후 현 정권내 누구누구일까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7/04 [14:31]

 

▲ '병풍의혹 김대업 사건'의 당사자 김대업씨가 최근 해외도피중 필리핀에서 체포돼 현지 이민청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tv조선)     ©


김대업 "이용당한 뒤 토사구팽됐다" 당시 주장
"제가 원인이 됐고 이회창 당시 후보께서는 낙선했습니다.
진짜 마음 깊이 그분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모두 숨은 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그는 대표연설에서 자유를 키워드로 내세웠고, 문재인 정권을 조작정권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이 정권의 '조작' 부분은 비단 역사교과서 조작부분만을 말한 걸까?

 

그가 말한 조작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줄기차게 지적해온 문재인 정권의 출발 곧 지난 대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말하자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간여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다.

 

그리고 그 조작은 더 멀리는 이 정부의 연원이라 할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로까지 간다. 당시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불리는 '병풍의혹 김대업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지금 이 정부하에서 벌어지는 역사교과서 조작부분, 북한 목선의 '노크 귀순' 조작은폐 의혹사건과는 비교도 안된다.

 

당시에 각각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그리고 병풍의혹 김대업 사건은 그가 최근 해외도피 중 체포되면서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는, 진행형의 사건이다. 적어도 그의 '사건 고백'이후 그 배후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군 의무부사관 출신의 김대업.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7개월을 남기고 당시 설훈 전 의원 등과 함께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이회창과 한인옥 부부의 아들 이정연과 이수연의 병역 비리 의혹, 소위 병풍 의혹 사건을 제기해 이 후보가 낙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던 김대업.

 

당시 정국은 순식간에 병풍 블랙홀에 빠졌고, 이회창 후보의 대쪽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같은 병역 비리 의혹을 담은 테이프를 증거자료로 제시했으나 이회창 관련 병역 비리 의혹 중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이회창은 억울하게도 낙선을 하고 말았으니 역사적 단죄로밖에 물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

 

검찰은 그해 10월 "병역기록표 위변조, 금품 수수 등 병역 비리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대법원은 김씨에 대해 검찰 수사관 사칭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확정판결을 내렸다.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죄였을 뿐이었다. 그는 1년 10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1년 9개월을 복역, 1개월의 잔여형량을 남기고 2004년 10월 28일 석방됐다. 그야말로 '병풍의혹'은 조작으로 판명난 것이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조작정권...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작정권'에 다시 불을 붙였다.

 

세월이 흐른 지난 2013년 8월 김대업은 한 종편방송에 출연, 병풍사건의 내막을 폭로했다. 김대업은 "2002년 병풍사건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친노 인사와 사전 모의했고, 그 댓가로 김씨에게 50억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중간에서 50억원을 착복했다"는 취지의 '폭탄발언'을 했다.

 

그 당시 현직 단체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지칭하는듯 했다. 김대업에 따르면 그 단체장은 당시 김대업이 "50억원을 요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친노 핵심인사들이 장수천 생수사업 부채 70억원을 상환할 목적으로 모금한 500억원 중 50억원을 김씨에게 지불하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착복했다"는 주장이었다.

 

말하자면 배달사고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안희정 지사 비서실은 트윗을 통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일부 방송사의 보도와 그 주장의 무책임한 게재는 차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대업은 이에 대해 거듭 "제 얘기가 허위 사실이라면 날 고소하면 된다. 그러면 검찰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저는 그걸 바란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었다.

 

당시 발끈했던 민주당이나 안 지사측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듣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 장본인 김대업이 해외도피 3년 만인 지난 3일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이번엔 과연 '병풍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여당에선 김대업 씨를 의인이라 추켜세웠었고, 김 씨는 시간이 흐른 뒤, 의혹 제기 뒤에는 배후가 있는 듯한 여운을 계속 흘리고 있다.

 

▲ (사진=sbs)     ©


지팡이를 짚은 초라한 행색의 김씨는 3년전,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붙잡혔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그 김대업 사건을 4일 당 최고위 회의때 재차 거론했다.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해서 20여명 방위병을 불법으로 전역시켜주고 대가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청와대 간부를 사칭해 1992년 위병 앞둔 자식의 부모에게 접근해서 병역면죄 해주겠다며 9,500만원을 편취한 사람, 이 과정에서 이군의 누나에게 접근해서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서 그녀의 딸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나체사진을 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가져서 실형을 받은 사람, 이게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2002년 병풍사건’의 주역인 김대엽씨이다."

 

정 최고는 "이런 사람을 사적인 관계에서도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과 가세해서 이제 엄청난 역사적인 범죄가 일어난다. 2002년 김대엽은 ‘이회창씨의 부인인 한인옥씨가 뇌물주고 아들의 병역면제 요구했다’라는 것을 발표한다. ‘관련 진술이 담겨있다는 녹음테이프도 있다. 증거도 있다’ 그럴듯하게 말한다. 드디어 민주당이 시작한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특권층의 대변자 이회창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200회가 넘게 한다"고 했다.

 

정 최고는 이어 "거론되는 현존 인물만도 이해찬, 신기남 의원, 이상수 노동부장관, 천용택 전 의원... 이들은 김대엽이 의인이라고 추켜세운다. 시민단체도 가세한다. 민주개혁국민연합 김대엽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검찰수사로 확대시킨다.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이며 열린우리당 당시 부대변인 서영교 남편인 장유식 변호사는 투명사회팀장 현 경기도지사 이재명씨와 함께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대엽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고석대령을 위증죄 등으로 고발한다. 이 두 사람, ‘장유식 변호사’, ‘이재명씨’ 이 두 사람은 결국 선량한 사람을 법으로 괴롭힌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한 사람의 부인은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경기도지사가 되었다. 김대엽씨는 당시 한나라당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박스를 보낸 사람이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2012년 진짜 사과를 한다. ‘제가 원인이 되었고, 이회창 당시 후보께서는 낙선했다. 진짜 마음 깊이 그분에게 사죄를 드린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며 조만간 그들의 이중적 행동과 실상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던 그가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민주당은 이번에 김대엽 공천을 줄 것인가’. 정 최고위원만이 갖는새로운 고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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