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해탄 경제전쟁] 日 경제보복에 정치권 일제 규탄 한 목소리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 무역정신'을 발할땐 언제고..."역시 일본답다" "역사는 반복된다"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7/02 [14:51]

[현해탄 경제전쟁] 日 경제보복에 정치권 일제 규탄 한 목소리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 무역정신'을 발할땐 언제고..."역시 일본답다" "역사는 반복된다"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7/02 [14:51]

 

▲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 (사진=ytn)     ©


과거사문제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한일간 외교갈등이 마침내 경제분야로 옮겨붙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우리측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다.

 

그것도 불과 사흘 전, 자국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 무역 정신’을 말했던 일본이 불과 3일 만에 스스로 이야기 한 정신을 뒤집으면서다.

 

일본 정부가 한국반도체산업의 '급소'인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우리 수출 전선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천신만고 끝에 중국 화웨이 불을 끄자 '더 센 놈'이 달려온 것이다.

 

우리 정부는 바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맞대응했으나, 한일 현해탄에는 1961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8년만에 첫 무역전쟁의 전운이 잔뜩 드리우고 있다.

 

우리 정치권도 이날 일본을 향해 일제히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 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거듭 표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김재순 기자


그러면서 "일본은 지난 2014년 중국과의 분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WTO를 찾아 중국의 규제 위반을 호소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기억을 일본은 잊지 말길 바란다"면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결과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이 희토류 수입처 다변화를 꽤했듯이 우리도 반도체 부품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지원과 최선의 대응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일본은 지난 2010년 다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불공정한 무역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자신들의 과거 행태와도 상충되는 명백한 자가당착이다"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동차 등 일본 상품과 연간 75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일본 관광, 1년 앞으로 다가온 동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놨다. 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일 관계에서 실익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가 가혹하다"고 평가한 뒤, "정권이 벌여놓은 엄청난 포퓰리즘 친노조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부담은 또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이념을 강제하려 했던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성이 급선무"라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원인을 돌렸다.

 

다만 한국당은 정부의 무능외교를 질타하는데 방점을 뒀다.

 

민주평화당도 '역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일본 아베정부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우리 반도체 재료 등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국대법원의 일제강제진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이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결정적 타격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정치적 움직임이다. 국화와 칼로서 나타나는 일본의 이중성을 이번에도 정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이어 "G20에서 불공정한 보호무역에 대해 한껏 목소리를 높여놓고 뒤로는 정치적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시 일본답다. 역사는 반복된다. 경고한다. 과거,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이제는 조용히 반성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재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성 조치와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관련업계와 함께 긴급회의를 갖고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때 쓰는 감광액 포토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다.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감광액 포토리지스트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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