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합의' 여야4당 파열음... 국회 파행 '상처뿐인' 종잇장 전락(?)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7/02 [10:51]

'패스트트랙 합의' 여야4당 파열음... 국회 파행 '상처뿐인' 종잇장 전락(?)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7/02 [10:51]

 

▲ 여야 4당의 합의에 의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드러누워 있다. (자료사진)   


국회가 지난 4월 5일 이후 84일만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상임위원장 교체 등의 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향후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최근 이른바 '패스트트랙 합의' 여야 4당의 고리는 적잖은 파열음이 일고 있는 양상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문을 열고 세부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3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진행하게 되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를 이룬 여야 4당간의 연결 고리에서 적지않은 균열이 일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차적인 파열음은 정의당쪽에서 나왔다. 정의당은 1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향해 '여야 4당 공조를 흔들 수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기본원칙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이 오직 자유한국당의 떼쓰기에 끌려 다닌다면 개혁전선은 와해될 수도 있음을 민주당은 똑똑히 알기 바란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4당 합의 당사자인 정의당 등을 배제하고 민주당은 정의당에 사전 협의는 커녕 사후에도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어떻게 개혁공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냐"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무런 판단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정의당의 비판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으로서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입장이나 정의당은 이를 전면 부정하는 모양새다. 도리어 민주당이 물타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는 국회 정상화와 패스트트랙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한국당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주고,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안전하게 종착역에 도착시킬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부터 말해야 한다"며 "여야 4당 개혁공조를 할 것인지, 거대양당 기득권 담합으로 개혁공조를 와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원내 3당의 합의에 불편한 심기를 느끼기에는 마찬가지.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정말 문제가 많다"면서 "지금 현재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를 운영할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의원은 "교섭단체 간 당리당략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한은 연장하고 국회 내 마땅히 상설로 설치되어야 할 윤리특위는 6월 말로 종료가 된다. 물론 7월 이후에 다시 재구성을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국회의 윤리특위가, 윤리위원회가 없어도 된다, 6월 말로 해서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식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지붕 두가족 형태를 면치 못하는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내홍까지 겹치면서 향후 당초 패스트트랙 합의의 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더 예측키 어려운 편이다.

 

손학규 대표가 전날 여야3당 원내대표 간 합의안을 무시한 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정의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말한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다"며 "바른미래당이 이제는 정의당 2중대가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손 대표의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경솔하다. 해당 행위로 보인다"며 "손 대표는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당원과 국민에게 실언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여야3당 원내대표 간 어렵사리 이뤄낸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당대표의 월권 행위"라며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이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며 손 대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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