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정 논의 진행... 30일 활동 기한 만료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6/25 [22:45]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정 논의 진행... 30일 활동 기한 만료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6/25 [22:45]

▲ 국회 정개특위 회의 모습. (사진=시사코리아DB)     © 김재순 기자


국회 정상화 협상 불발 속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제 개정안(案)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가진 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로 활동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달 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본회의에 법안 상정이 가능하겠지만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는 '부활전'의 기회도 남아 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게 다른 의원들 모두의 의견"이라며 "남은 3일이라도 특위 소임을 어떻게 다할 수 있을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8명), 한국당(6명), 바른미래당(2명), 평화당(1명), 정의당(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의원 각각의 표결 방향이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하지만 만약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개정안이 '부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법(87조)는 위원회에서 부결돼 폐기되는 의안과 관련해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달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이상, 한국당과의 추가적인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남은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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