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 노동계 반발이 문제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6/20 [21:19]

여권,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 노동계 반발이 문제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6/20 [21:19]

▲ 정부 여당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동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시사코리아DB)    


각종 경기 지표 악화 속에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이 실패했다는 외국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국내 경제 위기의 원인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이 결국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난 19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을 이제는 동결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데다, 이처럼 외국의 시각도 '실패한 정책'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이와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에서다.

 

20일 일본의 유력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각국의 최저임금 정책 중 실패사례는 한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기치 하에 2018년 최저임금을 16%인상한 이후부터 많은 영세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었다. 소득격차도 벌어졌다"는 보도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마치 일본도 한국의 최저임금 실패 사례를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조다.

 

앞서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여건상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까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에 김 최고위원은 "저소득층 소득 확대 대책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그 예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동결론이 솔솔 피어오르자 노동계의 반발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사용자측의 동결론 주장에 대해 근로자 위원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방침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동결을 주장해왔지만 대통령 공약 등에 밀려 그간 지난 2018년에 전년도 대비 16%, 또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10.9% 각각 인상됐다.

 

여기에다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에 19.7%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자는 주장인 셈이다.

 

이라한 상황에서 사용자측의 주장대로 적어도 속도조절론만이라도 먹힐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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