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요지경속' 사학비리... "이렇게 많을줄이야"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6/18 [14:45]

[스페셜 리포트] '요지경속' 사학비리... "이렇게 많을줄이야"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6/18 [14:45]

▲     © 김재순 기자


이사장 자녀는 ‘프리 패스’에 일 안 해도 월급, '학교가 내 집' 교비로 주거비 ...

 

사학비리가 그야말로 요지경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이 각기 개교이래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모두 1367건이었다. 재단횡령 또는 회계부정으로 수천억원대 비리를 한데 모아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비리의 비위 금액은 총 2624억42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평균으로 산출하면 사립대학 1곳 당 4.7건, 9억1492만원인 셈이다. 감사 유형은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기타 자체 감사 등이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약 4.2배 큰 액수”라며 “권익위는 올해 1월, 수의계약, 분리발주위반 등을 제외한 대학 회계부정 금액이 646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한바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24억4280만원으로 조사된 금액은 최소 금액”이라며 “이 자료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재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학비리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다.

 

서울에 있는 한 사립전문대 이사장은 학교에 수익용 건물을 증여했다. 이사장이 퇴임한 뒤 이사장 가족은 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했고, 건물 관리도 부실했다. 임차인이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받아야 할 미수 임대료만 9억 1960만 원에 이른다.

 

한 예술대학교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학교에 채용했다.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에게는 5009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다른 한 예술대는 대학총장이 총 90회에 걸쳐 사적으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비용 2059만원과 미용실비용 314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이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1억5788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또한 학교운영경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3억9709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전문대 이사장은 학교에 수익용 건물을 증여했는데 퇴임한 뒤 이사장 가족이 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차인이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받아야 할 미수 임대료만 9억1960만원에 이르렀다.

 

모 대학교의 이사를 맡고 있는 이사장의 며느리는 소유한 아파트를 학교에 비싸게 넘겼다. 학교는 총장 관사를 구입한다며 당시 실거래가인 3억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을 부풀려 4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이사장의 며느리가 부당차익을 챙기게 방조한 셈이다.

 

한진해운과 관련이 있는 모 대학교는 2014년 투자가능등급(A-)에 미달하는 BBB0등급의 ‘한진해운 76-1회’ 채권을 장학기금으로 30억원 매입하는 등 채권투자가능등급에 미달하는 채권 총 4건, 135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이로 인해 G대학교는 2017년 조사일 당시 78억원의 손해를 봤다. 

 

모 가톨릭대는 교직원이 총 5회에 걸쳐 자녀를 기부자의 동의 없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임의 지정해서 700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사건도 있었다.

 

박 의원은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고려대를 포함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가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제로)인 것으로 제출해 자료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재단 친인척을 임원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학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과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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