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회 '반쪽 출발'... 추경 처리까진 난항 예상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6/17 [22:01]

6월 임시회 '반쪽 출발'... 추경 처리까진 난항 예상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6/17 [22:01]

▲ 야 3당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


6월 임시국회가 결국 반쪽으로 출발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7일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만으로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발의 없이 개별적으로 동참하면서 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요건인 4분의 1(75명)을 채웠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유성엽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회 소집 요구서에는 여야 4당 의원 98명이 참여했다.

 

여야가 이날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소집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뒤인 오는 20일부터 열리게 된다.

 

임시회가 열린다 해도 민주당의 필수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일단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은데다 위원장 역시 한국당 몫이기 때문이다.

추경 심사뿐 아니라 민생입법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4당 입장은 임시회가 열린 후 한국당이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육석렬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려야 하므로 한국당의 완전 배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합의 없는 임시회 소집에 반발하고 있어 당장 합류할지는 미지수다. 되레 정치권에선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만만치 않아 임시회 소집을 계기로 정국이 더욱 경색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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