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파격인사'냐 '코드인사'냐.. '권부의 저승사자' 윤석렬 검찰 총장 지명

"검찰개혁의 적임자" vs "검찰 중립성 물건너가"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6/17 [14:58]

[핫 이슈] '파격인사'냐 '코드인사'냐.. '권부의 저승사자' 윤석렬 검찰 총장 지명

"검찰개혁의 적임자" vs "검찰 중립성 물건너가"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6/17 [14:58]

▲ 윤석렬 중앙지검장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5기수를 뛰어넘는 파격인사란 점에서도 검찰의 대대적인 인적 청산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지명 배경으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도 윤 지명자에 대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반면에 야권은 우려의 긴 한숨을 내놓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인데다, 이후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둘러온 그였기에 평가가 극명히 갈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청와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 '기승전 윤석열'이라고 조롱하는 이유다. 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란 얘기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종속’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지 않은가"라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양복 상의를 손에 쥐고 흔들며 흔들리는 옷보다 무엇이 옷을 흔들고 있는지 보라고 했다.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권력에 더 흔들릴 것이 뻔하다는 전망에서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도 이미 물 건너갔다"며 탄식을 쏟아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앞세운 ‘검찰 통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사와 인신 구속 등 검찰의 권한이 가진 ‘공포’가 통치에 적극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 야권 인사는 "과도한 ‘적폐 청산 수사’에 국민의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며 "대통령이 사회 원로와의 만남에서 밝혔듯이 국민 통합보다 적폐 청산을 더 앞세워야 한다는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의 의지와 오만 및 불통을 가장 잘 받들 인물"이라고 비평했다.
 
5기수를 훌쩍 뛰어넘은 ‘파격 인사’로,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의 생리상 검찰 고위직 간부 20여명이 옷을 벗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 제도개혁을 하기 이전에 대대적인 인적청산으로 시작할 것이란 전망은 쉽게 나오는 바다.
 

한편, 현 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로,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서울 출신인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검 검찰연구관과 대검 중수1·2과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권 초인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이끌다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다. 2014년 검찰 인사에서는 대구고검 검사, 2016년 인사에서는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지명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 중앙지검장 발령시 언론 앞에서 "저는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윤 지명자가 이제 청문회를 통해 '권부 종속'을 불식시킬, "저는 국민앞에 충성합니다"라고 선언 할 것인지 주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