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김학의 사건 주요 인사들 '무혐의' 면죄부...'태산명동 서일필'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19:58]

[시사터치] 김학의 사건 주요 인사들 '무혐의' 면죄부...'태산명동 서일필'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6/04 [19:58]

▲     © 김재순 기자


이런 걸 두고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던가. 야권이 일제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결과다. 말만 떠들썩했지 쥐꼬리만 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 면죄부 수사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난하면서, "이 일로 검찰의 과거사 수사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내놓는다.

 

그렇다고 당장 국회가 '본업'으로 돌아가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시선도 곱지 않다.
 
대형 사건에서 늘 보아왔던 것처럼, 결국 변죽만 울린 꼴이 된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결과에 적잖이 당황해하는 부류가 많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와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수사단이었다 점을 감안한다면 수사결과가 너무도 초라하다.

 

여당의 이해찬 당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의원을 향해 ‘모를 수가 없다’고 ‘수사 대상’을 지목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경의 명운을 걸라”고 까지 했던 사건이었다. '초라하게도' 그 결과를 검찰이 내놨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여환섭 수사단장을 내세워 김학의 사건 재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검찰 수사단은 지난 3월 29일부터 검찰과거사위가 수사권고한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의, 전 민정수석 곽상도와 전 민정비서관 이중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전 건설업체 대표 윤중천과 여성 B씨의 무고 혐의 포함 김학의와 윤중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날 김학의를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과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불기소 했다.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도, 윤갑근 전 고검장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관계자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현재로선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일종의 면죄부다.

 

▲ 김학의 공소사실 관계. (사진=연합뉴스tv캡쳐)     © 김재순 기자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전 정권 핵심부의 외압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 문재인 정권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과도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 검찰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개입이나 압력 여부에 대해선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다른 사회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제공 의혹과 현재 수사중인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여 수사단장 자신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냈는지 안냈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선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다.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는 설명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그지 없다.

 

사건의 발단이 된 핵심 물증은 당시 별장 동영상.  '당시 경찰이 청와대에 동영상 보고 안했다고 결론 내리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 단장은 "당시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 고위 관계자는 당시 팀장급에서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고 이 정도로 진행이 돼 있었다면, 그 정도라면 중요한 사안이고 당연히 자기에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고 또한 그 무렵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영상 확보 요구나 확보 가능성, 내사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물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당연히 공직인사 검증하는 청와대에 보고했어야 한다, 이렇게 경찰고위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다만, 전체를 부인해오던 윤중천이 진술을 바꿨고, 두번째는 대가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점이 일차 수사때와 다른 점이다. 과거에는 "대가관계 없다, 재미로 놀았다" 이렇게 했었다.  그 부분이 달라진 것이란 점이다.

 

여 단장이 수사발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항상 수사라는건 후회가 남는다"이 무슨 의미인지 현실로 다가오는 대목으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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