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석희 '황제수사' 논란... ‘친문무죄, 반문유죄’(?)

'한변', 검찰의 공정 수사 촉구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18:29]

[사회] 손석희 '황제수사' 논란... ‘친문무죄, 반문유죄’(?)

'한변', 검찰의 공정 수사 촉구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06/04 [18:29]

▲ 손석희 대표 (사진=ytn 캡쳐)     ©


손석희 JTBC 대표의 뺑소니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이 관해 과천경찰서가 손 대표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과거 정부하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횡행하면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일반의 불신이 비등했던 예를 들어 현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친문무죄, 반문유죄'를 우려하는 부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4일 '손석희 대표 경찰 수사,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변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았던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김웅 기자 폭행으로 야기된 사건들에 관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기소의견, 배임미수 불기소의견’, 김 기자에 대해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손 대표 관련의 모든 사건에서 손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배치되는 김 기자 등 관계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손 대표는 우리 사회에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언론인이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태블릿pc 보도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선도적 보도로 대표적인 친정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한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과 김 기자 관련사건은 그간 손 대표의 대국민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각, 그리고 거짓주장’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의 진행과 경과를 관심있게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과천서의 손 대표에 대한 조사과정은 이른바 ‘황제조사’였다며 그 결과로 현실의 수사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그 이유로, 마포서는 피해자인 김 기자의 엄연한 상해사실을 배제했다는 점.

 

김 기자의 공갈미수를 인정하면서도 손 대표가 문자로 알려준 배임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흡사 면죄부를 주는 듯했다.

 

또한 과천서는 ‘손 대표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인피ㆍ물피 증거가 없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항간에, 그리고 유투브 등에 떠들썩했던 동승자는 사건과 무관, '조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나타난 견인차 기사의 “사고후 손 대표 차량의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지만 손 대표가 도주했다”는 등 최초 진술과 녹취록, 그 이외에 손 대표 운전 차량의 센서기능, 견인차 기사와의 합의 사실, 야외주차장의 으슥한 상황, 동승자의 존재 및 진술 가능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법리 등에 비추어 경찰의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한변의 설명이다.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에 관한 손 대표의 회유 등 외압 가능성도 지적된다.

 

결국 경찰의 수사결과는 사실과 법리에 관한 기본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권력자 이상의 손 대표에게 오로지 복종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얘기.

 

이러한 정황 등으로 미뤄,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을 받는 것인데,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는 결국, 경찰의 정치적 편파성 아니면 무능함,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에 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경찰의 민낯을 경찰 스스로 깎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변은 "검찰이 앞으로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손 대표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공익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지난 2017년 4월 견인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었다.

 

손 대표는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며, 운전자에게 배상하는 등 합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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