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에 ‘노인’이 되면 발생하는 문제들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21:13]

70세에 ‘노인’이 되면 발생하는 문제들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9/02/01 [21:13]

▲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심화와 동시에 가파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진 =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심화와 동시에 가파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기조연설에서 노인 연령의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의 기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평균적으로 노인을 65세로, 일부 법에서는 60세로 규정하는 등 일반 인식에 비해 (노인연령이) 낮게 설정돼 있다“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대책을 만들면 늦거나 충격이 클 것이다.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인 일자리·복지 정책이 부실한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만 상향할 경우 빈곤층 확대,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인연령 기준이 올라갈 경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던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들은 일자리 참여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고현종 노인유니온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 중 소득 양극화가 가장 심한 상황이다. 상위소득 20%는 소득이 9% 증가한 반면 하위 소득 20%는 소득이 7%하락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연령을 70세로 늘려 생산가능인구를 높이려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그러나 생산가능인구만 늘린다고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고 일자리 창출로 소득 격차를 줄이자고 얘기하지만 사회서비스영역에서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 사무처장은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논의 철회된 얘기다. 단순히 노인에 대한 비용지출이 많고 요즘 65세는 젊다라고 해서 상향할 수 없다. 여기에는 저출산 문제,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정년연장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함께 고려되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머리를 맞대고 생애주기 맞춤 복지같은 것을 만든 후에 노인연령 상향을 공론화해야 한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돼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에 대한 복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령 상향이 이뤄지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사무처장은 “55세에 퇴직한 사람은 상향된 노인 기준에 따라 연금을 받기 위해 15년을 기다려 한다면서 퇴직을 해 퇴직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해도 평균 3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에서 일자리를 주면 용돈이라도 벌지만 연령 상한하면 취업 조차 힘들다. 여기에 기초연금도 못 받지 지하철도 무료로 못 탄다. 시간 때우려고 국립공원에 가려고 해도 대중교통 요금할인 혜택도 못 받는다면서 이러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집에만 있게 된다. 또 이 시기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별거하는 경우가 많다. 고립과 고독이 곂치면서 우울감이 높아지고 노인성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몸이 아파도 빈곤해서 치료도 받기 어렵다. 빈곤의 악순환, 자살의 악순환이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인 연령 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는 젊은세대 부담 덜어줘야 하기 때문에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사무처장은 젊은 세대들은 불안하다. 직장 잡는 시기가 늦어졌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불안정한 상태가 많다면서 여기에 현세대 노인들을 보며 자신들의 노후가 빈곤할까봐 염려한다. 만약 우리 곁에 노인의 모습이 여러가지 사회 안전망과 복지 속에서 여유롭게 산다면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젊을 때 한 노인을 부양한다면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똑같이 사회적 지원을 돌려 받을거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은 노인이 된다. 청년과 노년세대 간이 한 파이를 두고 싸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멋진 노인의 모델을 사회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해결책의 일환으로 정년제 폐지를 말하기도 했다. 고 사무처장은 연령을 상한한다는 것은 생산가능인구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년이 보통 60세라고 하는데 이걸 지키는 곳은 공공기관 뿐이라면서 보통 민간기업의 경우 50만 넘어도 회사에서 유령취급하고 스스로 나가게끔 만든다. 고용노동부에서 말하길, 55세 이상되면 고령자, 근로기준법에서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정규직 전환을 안 줘도 된다. 감시단속 쪽에서 그런 일을 하면 초과수당, 휴일수당 안줘도 합법이고, 고령자들은 특별한 예외 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 안 지키길 경우 징벌적인 배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는 결국 나이에 의한 차별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시스템과 저출산, 사교육 심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노인 연령 상향이 이뤄지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노년유니온 제공>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과의 인터뷰 내용>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에 편입되면서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되고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년유니온은 이 같은 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용사회위원회는 노인연령 70세 상향은 선결과제가 너무 복잡하다며 결정을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TF를 꾸려서 연령 상한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 중 소득 양극화가 가장 심한 상황이다. 상위소득 20%는 소득이 9% 증가한 반면 하위 소득 20%는 소득이 7%하락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연령을 70세로 늘려 생산가능인구를 높이려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러나 여기에 맹점이 있다. 생산가능인구만 늘린다고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고 일자리 창출로 소득 격차를 줄이자고 얘기하지만 사회서비스영역에서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생산 가능인구를 늘려놓는 것은 보여주기식 경제지표 만들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 없이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가 너무 성급했다.

 

정부가 성급했다는 말은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논의 철회된 얘기다. 단순히 노인에 대한 비용지출이 많고 요즘 65세는 젊다라고 해서 상향할 수 없다. 여기에는 저출산 문제,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정년연장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함께 고려되야 한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머리를 맞대고 생애주기 맞춤 복지같은 것을 만든 후에 노인연령 상향을 공론화해야 한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돼야 받아들일 수 있다. 한 어르신은 정책 만드는 복지부장관이나 대통령은 기초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의 정서를 모른다며 결국 노인에게 들어가는 돈 쓰기 싫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 하신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이 만 65세인 것은 법 제정 당시인 1981년 기대수명이 66세인 점을 감안해서 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대수명은 82세다. 여론조사에서도 연령 상향에 동의하는 국민이 절반이다.

인식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설문조사를 봐도 70세 정도가 노인이라고 불리기 적당하다고 한다. 노인의 신체적 정의를 바꾸는 건 시대와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UN에서도 17세부터 6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얘기한다. 누군가 64세인 분에게 '청년'이라고 불리면 기분 좋다. 저도 50대 중반인데 누가 '학생'이라고 부르면 기쁘다. 그러나 '학생', '청년'이라고 불렸다는 이유 만으로 내가 그 동안 내 연령대에 맞는 복지혜택을 박탈당한다면 저는 차라리 학생이라고 안 불리고 복지혜택을 선택할거다. 호칭은 결국 복지의 기준이 된다.

 

노인연령 상향이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을 부추길 것이란 주장의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A씨가 55세에 퇴직했다고 하자.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상향하면 15년을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 정년 퇴직한 분들 보면 등산 좀 다니시다가 퇴직금으로 커피숍, 편의점, 치킨집 등 프렌차이즈 사업에 뛰어든다. 그런데 이 프렌차이즈 구조 자체가 본사만 배불린다. 설사 돈 좀 벌었다고 해도 3년을 못간다. 그럼 다시 일자리 찾아야 한다. 공공에서 일자리를 주면 용돈이라도 벌지만 연령 상한하면 취업 조차 힘들다. 여기에 기초연금도 못 받지 지하철도 무료로 못 타지, 시간 때우려고 국립공원에 가려고 해도 대중교통 요금할인 혜택도 못 받는다. 이러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집에만 있게 된다. 또 이 시기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별거하는 경우가 많다. 고립과 고독이 곂치면서 우울감이 높아지고 노인성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몸이 아파도 빈곤해서 치료도 받기 어렵다. 빈곤의 악순환, 자살의 악순환이다.

 

정년을 올리면 되는 문제인가.

연령을 상한한다는 것은 생산가능인구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년이 보통 60세라고 하는데 이걸 지키는 곳은 공공기관 뿐이다. 보통 민간기업의 경우 50만 넘어도 회사에서 유령취급하고 스스로 나가게끔 만든다. 또 정년을 올린다고 해도 70세로 올린다고 해도 안지키면 어쩌나. 안 지키길 경우 징벌적인 배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는 결국 나이에 의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례로 노동부에 55세 이상되면 고령자, 근로기준법에서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정규직 전환을 안 줘도 된다. 감시단속 쪽에서 그런 일을 하면 초과수당, 휴일수당 안줘도 합법이고, 고령자들은 특별한 예외 규정을 뒀다. 이는 나이에 의한 차별이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상, 연령에 의한 차별이 크다. 65세 젊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55세만 되도 쫓아내고 여러가지 차별한다.

  

연령 상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노인 복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젊은세대 부담 덜어줘야 하기 때문에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들은 불안하다. 직장 잡는 시기가 늦어졌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불안정한 상태가 많다. 여기에 현세대 노인들을 보며 자신들의 노후가 빈곤할까봐 염려한다. 만약 우리 곁에 노인의 모습이 여러가지 사회 안전망과 복지 속에서 여유롭게 산다면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거다. 자신이 젊을 때 한 노인을 부양한다면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똑같이 사회적 지원을 돌려 받을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노인이 된다. 청년과 노년세대 간이 한 파이를 두고 싸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멋진 노인의 모델을 사회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사회가 제도적으로 복지 안정망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청년들도 노후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거다. 사람이 불안이 줄어들면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 반면 불안하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틈이 없다. 세대 갈등도 그런 이유로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곳의 산하 조직을 보면 대부분 경로당이고 70대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다. 결국 연령 상향해도 혜택 받는 분들이시고 이미 사회적 복지 누리신 분이다. 결국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 후세대 누릴려고 하는데 그만 받아라 하면서 걷어찬 것과 다름 없다.

 

사람들은 현재 모두 불안 속에 산다. 사회시스템이 이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복지는 전 세대에 걸쳐 필요한 부분인데 세대갈등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는 불안 속에 산다. 어렸을 때는 내가 좋은 대학 갈까? 대학 가면 취업은 잘 될까? 취업하면 이 직장 정년까지 다닐까? 내 노후는 어떻하지? 항상 불안 속에 산다. 개인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들이 필요하다. 나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신체 기능이 노화되듯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그 후의 삶이 나름대로 의미있게 구성되어야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회, 국가 이런게 더 필요하다. 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OECD국가 평균이 21%일 때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하다. 또 유럽의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곳들은 국민소득 1인당 15000달러 일 때 왠만하면 복지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3만 달러다. 그러나 우리는 '복지 국가'라고 안불린다. 저복지 국가다. 지금도 충분치 않은 복지를 이제 또 줄인다고 한다. 왜 줬던 복지 지출을 줄이는가. 사회는 점점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재정이 어렵다면 무조건 복지혜택을 줄일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십시일반 세금을 더 걷읍시다. 재벌들 경영권 승계할 때 법에 맞게 세금 내면 양극화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거다.

 

한국은 OECD가입국 중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노인들의 현실은 어떤가.

대부분 자식들이 부양하지 않는 경우 가난한 독거노인이 많다. 이 분들의 주거환경은 단칸방, 쪽방, 고시원 등이다. 딱 자기 몸 뉘일 수 있는 공간 밖에 안 되는 곳에서 많이들 사신다. 보통 월세가 25만원~30만원 정도다. 기초연금 받아서 월세 내면 돈이 없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같은 사업에 참여하면 27만 원 정도 활동비가 나온다. 그 돈으로 어떻게든 사는 거다. 3끼 중 1끼는 보호소 같은 곳에서 주는 무료급식을 이용하고 아침은 굶고 저녁은 돈 아낀다고 컵라면으로 떼운다. 면역력이 약해져 쉽게 아픈 몸이 된다. 이런 분들은 보통 노인들보다 치매 가능성도 훨씬 높다. 사회적 관계도 끊긴다. 누구를 만나면 돈이 나가니깐 집에만 계신다.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 자식들로 부터 부양받는 어르신도 계신다.

집이 없으신 독거노인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산다. 극단적인 사례 아니다. 자식이 있어도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보니까 부양 받는 분들이 적다. 정기적으로 용돈 받는 분들은 정말 드물다. 대부분 명절 때 20~30만원 받는 정도다. 또 한창 때 집도 있으시고 잘 나가시던 분들도 노후파산하는 경우도 많다. 자식들 사업 자금 도와주겠다고 집 담보로 돈 빌려주셨다가 사업 망해서 하류노인으로 전락하는 분들 많다. 이런 삶이 어느순간 하나의 패턴이 됐다. 노후 삶이 젊을 때보다 윤택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점점 어려워지고 불안해진다.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들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옆 사람 짓밟는 세상이 됐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어도 한방에 노후파산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회다.

 

노인일자리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노인인구가 720만명 정도다. 이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려면 최소 150만개 일자리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는 61만개 정도다. 노인인구대비 7~8%에 불과하다. 공공일자리를 애원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 이 어르신들에게 25만원은 누구의 200~300만원 보다 소중한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생산연령 늘리고 연금수급시기를 늦추고 복지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노년유니온 설립 취지를 설명해달라.

고령화가 되고 일자리와 복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과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201210월에 만들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지국가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뒤쳐진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후원하고 있다. 한 사람의 아이는 지역 모두의 아이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동원되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또 주변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며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이다. 노인도 마찬가지다. 꼰대, 자기 주장만 하는 어른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고 포용할 수 있는, 많은 돈과 지식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참어른, 멋진 노인이 되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