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강섭 한국타투협회장 “문신 합법화 시급”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11/20 [22:11]

[인터뷰] 송강섭 한국타투협회장 “문신 합법화 시급”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11/20 [22:11]

▲ 송강섭 한국타투협회 회장(사진=한국타투협회 제공) 

한해 시술 650만건·타투이스트 22만 시대지만 여전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문신. 지난 1992년의 대법원 판결 이후 문신은 여전히 불법의 영역이다. 의료법 27조에 따라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며, 의료인들에게만 허가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타투가 그린 법과 시대의 괴리>

 

송강섭 한국타투협회 협회장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신과 관련한 법은 전무한 상태라면서 “1992미용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래로 의료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시술을 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해 단속한다. 사실상 의대 졸업하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송 협회장은 문신의 합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많은 수의 미성년자와 성인들이 무법천지에서 문신시술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는 합법의 영역으로 문신이 들어오면, 관리감독이 수월해지고 문제점들로 지적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문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위생관리를 해봐야 강제력도 없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밝혔다.

 

실제 문신을 의료영역으로 판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외국의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문신시술이 가능하도록 자격증 부여하거나 허가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미국의 총 41개주가 문신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제도를 운영하면서 업체들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문신시술을 하려면 보건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신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했는지 혈액매개감염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프랑스도 비슷하다. 문신 시술을 하기 전 지역 보건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시 최소 21시간의 위생 보건 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 밖에 중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권 일부 국가에서도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송 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문신의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 건강에 문신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자격증이 있는 의사들만 시술할 수 있다는 얘기다면서 하지만 이는 시대적 판단 착오다. 타투를 합법의 영역으로 들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하면 된다. 이미 타투는 의료행위라는 인식보다 패션의 일부, 예술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음성화 문신 합법화 안된다">

 

<아래는 송강섭 한국타투협회 협회장과의 인터뷰 전문>

 

현재 반영구를 포함한 문신시술이 불법인가.

문신시술과 관련한 법은 전무하다. 다시 말해 무법 지대라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1992미용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래로 의료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시술을 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해 단속한다. 사실상 의대 졸업하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과거와 달리 문신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감이 완화된 분위기다. 현장에서도 체감하는가.

국내에서 연간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시술이 650만 건이 이뤄지고 문신사(타투이스트)로 종사하는 사람들만 22만 명에 달한다. SNS에 올린 도안이나 후기를 보고 문의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성년자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문신을 합법화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는 650만 명의 소비자들이 좀 더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22만 명의 문신사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다. 이들은 보건범죄특별단속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영업정지는 무섭지도 않다. 단속에 걸리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아는 문신사 중 대부분이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법 제정이다.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 규정을 만들어 관리감독 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많은 수의 미성년자와 성인들이 무법천지에서 문신시술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 입법부, 행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한다. 문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위생관리를 해봐야 강제력도 없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문신시술 합법화에 부정적인 집단도 존재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문신을 예술이 아닌 의술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에 문신이 큰 문제기 때문에 의료자격증이 있는 의사들만 시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예술영역으로 봐야한다. 의술로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뿐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고등법원에서 의미있는 판례가 나왔다. 타투가 가진 역사적인 부분과 현대사회에서 예술적인 의의가 있는 것을 근거로 근본적으로 의사 업무와 다르다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 문신사에게 의사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합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

2013년부터 헌법소원과 항소를 여럿 제기했지만 번번이 기각 당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만들기도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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