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비 분석, 미래 반영 제대로 안됐다"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14:08]

"국민연금 수익비 분석, 미래 반영 제대로 안됐다"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10/24 [14:08]

 

▲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자의 수익비가 평균 2.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1.8배보다 높은 수치로 ‘현세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서 얻는 혜택과 이로 인한 후세대 부담이 과소평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 뉴시스>     © 운영자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자의 수익비가 평균 2.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1.8배보다 높은 수치로 현세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서 얻는 혜택과 이로 인한 후세대 부담이 과소평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한 ‘2018 국민연금 바로보기: 국민연금을 말하다에 따르면 2028년에 가입하는 평균소득자의 경우 수익비가 1.8배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이 수익비 산출에 노령연금만을 반영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포함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을 경우 지급되는 장애연금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을 받은 사람은 총 448만 명으로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371만 명으로 82.8%, 유족연금 수급자는 69만 명으로 15.5%, 장애연금 수급자는 8만 명으로 1.7%를 차지한다. 전체 연금지출액을 보면, 노령연금은 159316억 원으로 87.8%, 유족연금은 18747억 원으로 10.3%, 장애연금은 3490억 원으로 1.9%이다.

 

노인연금과 유족연금을 포함해 수익비를 계산하면 가입자의 수익비는 기존 1.8배에서 2.2배로 높아진다. 또한 지난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생존하는 기대여명이 2068년에는 25.3세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비 분석은 수급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해 온 것보다 5년 길다. 유족연금 포함, 기대수명 조정을 한다면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40년 이후인 2068년 이후 평균 2.6배의 연금을 수급 받게된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소진년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져 미래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첫 작업은 국민연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현세대가 국민연금 가입으로 얻는 혜택이 과소평가될수록 후세대가 책임져야할 몫 역시 적게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모든 논의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현실에 대한 직시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수익비 분석을 할 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야 하며, 실제 수급기간도 기대여명을 반영해 2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 향후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