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기본권 침해 주장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3:35]

한국당, 정부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기본권 침해 주장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10/10 [13:35]

 

▲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방안 발표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방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0MBC라디오<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지금 정부는 마치 조직범죄 소탕하듯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을 동원해서 가짜뉴스를 가려내겠다고 한다면서 진보정권은 원래 국민의 기본권을 넓혀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에 나와 있는 (가짜뉴스 관련)법안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지만 규정이나 범위 때문에 최종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안)내용 중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적용할 건 하고 뺄 건 빼는 논의가 되면 되는데 정부는 권한이 없는 분(검경)들을 동원해서 자칫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동의하지)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지나치게 거짓된 정보로 정권을 공격해서 제재하고 싶었지만 많은 법조인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행위는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었다면서 “(가짜뉴스와 관련한)당론은 전혀 바뀐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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