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SNS 활동…자유한국당 가짜뉴스 입장 변화?

자유한국당, 정부 가짜뉴스 강경책 반발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10/07 [18:06]

극우 SNS 활동…자유한국당 가짜뉴스 입장 변화?

자유한국당, 정부 가짜뉴스 강경책 반발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10/07 [18:06]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가짜뉴스 강경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막고 이를 통해 보수논객 죽이기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최근까지 국민의 알권리가 상처받고 또 (이를 통해) 왜곡된 사회로 점철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김진태, 박완수, 송희경, 이은권, 이장우 의원 등은 지난해부터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자유한국당이 김문수TV’, ‘전희경과 자유의 힘’, ‘적반하장’, ‘오른소리등을 운영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통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사진 = 뉴시스>    

 

표현의 자유 억압, 민주주의 역행, 보수논객 죽이기라고 주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서울종합청사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으며,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엄중처벌 강조한 정부, 가짜뉴스와 전면전 선언]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다음날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가짜뉴스는 막을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규정 양산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는 민주적시각을 빨리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의 최고위 공직에 봉직하는 공인에 대한 비판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따끔하거나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의 가짜뉴스 척결은 유튜브 등 보수 논객 죽이기 시도라면서 두려움인지 오만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태도를 벗어나서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가 맞는가. 오히려 정부가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행정 과정이나 정치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래소를 문 닫게 하고,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걸 놓고 오만이라고 하지 않으면 뭘 오만이라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특히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사진 = 뉴시스>   

 

가짜뉴스 입장 바꾼 자유한국당

표현의 자유 억압’, ‘민주주의 역행’, ‘보수논객 죽이기라며 강하게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5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알권리가 가짜뉴스로 상처받고 또 왜곡된 사회로 점철되어지는 상황을 단호히 거부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특히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송 의원은 당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도 되어있지 않고, 현행 언론중재법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제재 수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수준에만 머물러있는 실정이라면서 언론사의 허위·왜곡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뀐 입장...?

대선과 6.13총선 과정에서 사실상 완패한 자유한국당은 언론의 편향적 보도가 문제라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종일 편파 방송만 하는 종편, 집권하면 종편 4개를 절반으로 줄일 것”, “집권하면 SBS 8시 뉴스를 싹 없애버리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선후보가 선거 당시 발언했던 내용)

 

지금 어떤 지상 매스컴, 공영방송, 종편까지 한국당을 위한 언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지난 4국회의원 보좌진 온라인 홍보교육에서의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신문방송도 기울어졌는데 SNS까지 기울어지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지난 4국회의원 보좌진 온라인 홍보교육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부장)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취한 입장은 ‘SNS까지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수 성향 유튜브 상위 17개 채널의 총구독자는 835100명에서 2001700여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성장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오늘>극우보수 유튜브 채널은 서로의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하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콘텐츠는 상업적 목적과도 결합돼 진화하고 있다. 조회 수 기반 광고수익을 고려할 때 주요 채널의 경우 월간 수천만 원의 수익을 쉽게 올리고 있다. 이들은 가짜뉴스와 의혹제기를 섞어가며 효과적인 선동에 나섰다고 진단키도 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입장변화는 지지층 확보와 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채널이 자리 잡았음을 반증한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숨은 의도”, “보수논객 죽이기”, “두려움인지 오만인지 모르겠으나라는 자유한국당 내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장은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짜뉴스의 수요가 있고 첫 번째는 정치적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본다. 선거기간 중에 잠깐 반짝 나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과거의 사례였는데 이게 거의 일상화된 됐다면서 그런데 여기에 뭐가 결합이 되느냐 하면 경제적 이익이 결합이 됐다. 가짜뉴스로 해서 클릭 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경제적 이익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그런 어떤 역공세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신중론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저는 워낙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범람하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1인 미디어 규제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게 무슨 1인 미디어고 대중 미디어고 무관하고 이건 미디어 유형에 따른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유통되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1인 미디어 규제법이라고 (자유한국당이) 벌써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야당도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