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 벌금 130억원 · 추징금 82억원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0/05 [16:40]

징역 15년 · 벌금 130억원 · 추징금 82억원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10/05 [16:40]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130억원, 82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 정계선)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렸고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먼저 재판부는 다스의 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이 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또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는 자신의 배당금을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돌려줬다. 이런 점을 비춰봐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란 근거로 이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또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로 봤다. 삼성 소송비와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은밀하게 60억을 수수하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주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지난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자리보전등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당 대표까지 대통령과 면담해 원 전 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거취가 불안한 상태였다전달 내용이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사업 관련 자금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 자금으로 전달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만 뇌물로 인정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