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작성’ 조윤선, 집행유예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10/05 [16:15]

‘화이트리스트 작성’ 조윤선, 집행유예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10/05 [16:15]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선고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親)정부 성향의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화이트 리스트' 제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5일 서울 서초구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정무수석으로 취임하며 전경련 자금지원 목록을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필요 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 구조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 지시한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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