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1년 6개월 감옥살이

전경련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특혜지원 혐의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10/05 [15:53]

‘특정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1년 6개월 감옥살이

전경련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특혜지원 혐의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10/05 [15:53]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화이트리스트'를 제작해 특정 보수 단체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 최병철)는 5일 김 전 비서실장에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특정 보수단체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를 압박, 어버이연합 등 박근혜 정부에게 친화적인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 8월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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