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4111일만에 MB라고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0/05 [14:48]

법원은 4111일만에 MB라고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10/05 [14:48]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200776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부동산 은닉 의혹 관련 선거사건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함

 

2007813

검찰 중간수사 발표/이상은·김재정이 공동으로 서울 도곡동땅을 사고 팔았으나 매입 및 매각 대금을 이상은씨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2007816

이명박 후보 긴급기자회견 통해 도곡동 의혹, 하늘이 두쪽나도 내 땅 아냐밝혀

 

20071018

미국 법원, 김경준 전 BBK 대표 한국 송환 결정

 

2007116

검찰, BBK 김경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 편성

20071118
검찰, 김경준 구속영장 청구/ 김경준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김경준 구속

 

2007125

특수팀, 이명박 BBK·다스 관련 의혹 전면 무혐의발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20071219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제 17대 대통령 선거 당선20071226‘BBK 이명박 특검 법안국무회의 의결

 

2008115

정호영 특검 현판식, 본격 수사 착수

 

200829

특검, '도곡동 땅' 의혹 이명박 큰형 이상은 병원 방문조사

2008215

특검, 김경준 검찰 회유·협박 의혹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조사

2008221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당선인 모두 무혐의"

 

2008225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취임

 

2011108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언론 보도

20111017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전면 재검토 발언/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임

 

20111020

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수사 착수(형사1부 배당)

 

2011125

민주노동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고발

 

2012222
이명박 당시 대통령 기자회견 잘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201268
검찰, 이시형씨 등 7명 전원 불기소 처분 수사결과 발표

 

2012619
민주통합당, 이시형·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5명에 대한 고발장 다시 제출

 

2012820

재고발된 '내곡동 사건' 특검 대비 형사6부 배당

 

2012830

민주통합당, 내곡동 사저 특검법 단독발의

 

201293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별 검사제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321

이 대통령, 특검법 수용

 

2012102

민주통합당, 내곡동 특별검사 후보군으로 이광범·김형태 변호사 추천

 

20121012

이 대통령, 이창훈·이석수 특검보 임명

 

20121017

이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서울 자택, 경남 경주 다스본사와 숙소 등 6곳 압수수색

  

2012111

특검팀, 다스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20121114

대통령 아들 시형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특경법 상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공문서 변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20121210

1차 공판, 김 전 처장 측 재판부에 내곡동 부지 재감정 요청

 

2013131

결심공판

특검,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3, 심 부장에게 징역 16월 구형

 

2013213

1심 선고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 심 부장 무죄

 

 

2013224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퇴임

 

2013521

2심 선고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심 부장 무죄 원심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2013927

대법원 선고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심 부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0171013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김재수 전 LA 총영사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20171016

서울중앙지검, 다스 관련 직권남용 사건 첨수1(부장검사 신봉수) 배당

   

20171129

특수2,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 착수안보전략연구원·원 전 원장 구치감 압수수색

 

20171130
염태영 수원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11, 이 전 대통령·원 전 원장 '불법사찰' 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2017127

참여연대, 다스 이상은 대표이사·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특경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조세 등 혐의로 정호영 전 특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20171222

검찰,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 설치

 

20171226

다스 수사팀 공식 출범수사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2018111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영포빌딩 서울사무소·양재동 사무실·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권승호 전 전무 자택 등 압수수색

  

2018113

다스 수사팀,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전직 경리직원 이모씨 소환조사

 

2018114

특수2,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 전 기획관·김진모 전 비서관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18116

 이 전 대통령, 긴급 보도자료국정원 특활비 독대없었다

 

2018117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업체 압수수색

 

2018119

특수2, '국정원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서울 개포동 주거지·국정원 관계자 자택 등 3~4곳 압수수색

 

2018319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18322

법원, 영장실질심사 대신 서류심사 거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검찰, 구속영장 집행. 동부구치소 수감

 

201896

검찰, 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서 징역 20·벌금 150억원·추징금 1114131만원 구형

 

2018105

 서울중앙지법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여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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